경기도 시화 MTV산업단지에서 김재홍 산업부 차관, 조정식 국회의원, 김윤식 시흥시장, 기계제조 및 유통업체 대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정부는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산업단지내 총 270억원(국고 120억원, 민간 150억원)을 투입해 기계설비 경매장, 성능검사, 수리 센터를 건설하고, 이와 병행해 민간주도로...
새롭게 배치될 임원으로는 현재 등기임원인 백재현 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홍동환 전무, 조정식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사내이사의 신규선임 후보로 추천됐다. 오는 21일 인천 본사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조 이사는 계열사 코스모신소재에서 등기임원으로 CFO 및 지원부문장을 역임했으며, 이전에도 코스모화학 재무팀장을 맡은 바...
이날 총회에서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경영 토대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업종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대구기계공구상협동조합이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했고...
보고가 됐다는데 여전히 청와대에선 답이 없다”며 “정부는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호를 멈추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안홍철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야당은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기재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설훈·이인영·조정식·윤호중·홍종학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내놓은 국세청법 제정안은 서 의원의 법안보다 더 세게 퇴직공무원의 발을 묶고 있다.
조 의원은 법안에서 국세공무원이 퇴직 5년 전부터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기업체’도 재취업 금지 업체로 명시했다. 로펌이나 주류업체...
민주당은 여기에 설훈, 조정식 의원의 법안 발의와 입법공청회 등을 이어나가면서 법 제정에 비우호적인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논의의 불씨를 되살린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절차,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토록 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세무조사법 제정안,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직전에...
이에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등은 9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100%로 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원론적으로는 공제혜택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엔 여야가 제시한대로 공제 대상 기업 규모를 최대 연매출 5000억원 기업으로 확대하는 대안도 차선책으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 국세 수입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될 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올해처럼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다”며 “정부가 MB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적자 예산은 계속되고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가 부채가...
반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결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국가기관이 행한 일을 평가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면서 “국가정보원이나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도 다 국가예산을 갖고 이뤄진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인상 시기나...
있었던 2012년도 결산심사에서 당시 정부가 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라며 “결산이 숫자만 갖고 토론하는 것이냐”이라고 따졌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결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국가기관이 행한 일을 평가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면서 “국가정보원이나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도 다 국가예산을 갖고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법은 4일 현재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같은 당 조정식 의원과 설훈 의원도 조만간 발의 예정이다.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기획재정부에 국가세무위원회 또는 국세행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주내용이다.
새누리당에선 민주당의 국세청법 추진에 시큰둥한 분위기다. 야당이던 지난 2007년 당시 엄호성...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조정식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감 자료를 통해 "국제가격 안정 및 물가안정 등을 감안해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 운영 중"이라며 "향후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이나 성과가 낮은 품목은 성과평가를 실시해 내년부터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정 수준으로 할당관세율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법인세율 단일화와 관련 “중장기적으로는 단일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지만...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회 기획재정위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31일 밝힌 정부의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증세 방안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19.3%로, 미국·일본에 비해 높으나 유럽국가들에 비해선...
국세청은 30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제출한 ‘국세청법안 검토의견’에서 “지금은 세수여건이 어려워 본연의 업무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시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법 제정은 정부 전체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국세청 직원의 신분 및 조직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내부 직원의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장의 성과급은 3억700만원으로 기본급(1억7600만원)의 174%에 달했다. 이사진의 평균 연봉은 3억600만원, 성과급은 1억79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득가 기준 22억5000만원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권 등 48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연봉과 함께 지나친 복리후생도 도마...
이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한은 성장률 전망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최근 5년 중 2010년을 빼고 나머지 해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이유를 따졌다.
또 정성호 의원도 "최근 6년간 전년 12월에 다음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공표한 뒤 상향 조정을 5회, 하향 조정을 7회 했다"면서 "한은도 기재부처럼 성장률 전망을 장밋빛으로만...
이 법안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설훈, 조정식 의원도 준비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키 위한 청장 임기보장과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화 등을 공통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 통과시 임기보장을 받게 되는 청장에겐 나쁘지 않지만, 국가세무위원회 또는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예·결산과 인사 등을 심의 받게 되는 등 사실상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