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고,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200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소공인에 우선...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던 가업상속공제는 대상 기업을 중소‧중견 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000만 원(비과세 2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비과세 500만 원)까지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특히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현재 연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선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
또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현재 연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선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면서...
신용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업권별 금리상한 이내의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뜻한다. 금융위는 매해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한다.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민간중금리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권별로 금리상한 한도를 정해뒀다. 현재 △상호금융 10.50...
약 800명을 대상으로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 4일부터 휴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쉽사리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전면 휴진이 아닌 진료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들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19개 은행 및 금융지주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정적’ 전망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국내 은행들은 달러채 자금을 더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한다. 무디스는 “향후 12∼18개월 내 한국...
게임 개발 전문기업 시프트업은 금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HA필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크로스가 13만원(-3.70%)으로 5주 최저가로 내렸다.
여행, 여가 플랫폼 개발기업 야놀자는 호가 5만7000원(-1.72%)으로 약세를 보였다.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5세대 이동통신 소재 제조업체 웨이비스가...
이날 행사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방안 주요내용인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일정, 투자대상 다각화의 허용범위,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모기지보증의 적용시기 등에 대해 업계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요청한 한국리츠협회를 비롯해 부동산개발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부동산·금융 관련 협회...
2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전날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삼노는 전날 오후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부회장 등 사측과 장시간 간담회를 진행, 결국 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총파업을 선언했다.
먼저 전삼노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는 경기도...
KMI는 향후 남성탈모 등 유전자 검사 대상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함께 제공되는 ‘유전자 정보 뱅킹(보관) 서비스’는 분석이 완료된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것으로, 향후 새로운 바이오마커(질병의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생물학적 지표) 발견 시에도 추가적인 채혈 없이 유전자 검사 결과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다.
KMI는 유전자 연구가 지속될수록 새로운...
삼성전자가 최근 글로벌 소비자 202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4K 콘텐츠를 2024년형 Neo QLED 8K(QND900)에 입력하면 소비자들이 실제 8K 콘텐츠 해상도의 90% 수준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Neo QLED 8K(QND900)로 시청할 경우 Neo QLED 4K TV(QND90)에서 HD/FHD/4K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1.8배 높은 해상도로 영상을 인지했다....
금감원은 2일 금융꿀팁을 통해 계약절 알릴 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한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돼 있다.
특히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이를 통해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CJ라이브시티 측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결정이었다”며 “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전력 공급 차질 등 사업 여건 악화를 감안한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12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과 사례'를 주제로 국내 수출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웨비나'의 일환이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법안을...
이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해주며, 형사 처분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