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조세회피처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로 가장한 내국인 투자자를 말한다. 이는 말 그대로 'a black-haired foreigner'(검은 머리의 외국인)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 '재벌'이나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다. 때문에 영어권에서도 '재벌'은 발음대로 'chaebol'로 쓴다.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이밖에도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해외금융계좌거래 미신고, 조세회피처내 서류상 회사를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4천188억원(117건)에서 5천502억원(97건)으로 31.4%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들어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하도록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한 차례의 소동 후 오후 국정감사 재개에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확인 결과 올 상반기 지능형 조세회피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며 “감사원의 통상적인 업무 감사로 알고 정기감사로 답변한 착오가 있었다”며 “박 의원과 기재위에 사과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으며 총 1324억원을 추징했다.
◇ '중국 발암물질 닭꼬치' 유통관련 서울식약청 압수수색
서울 남부지검은 8일 오전 양천구 서울식약청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으며 총 1324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돈이 6년만에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송금액은 62% 줄었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821억5000만달러로 금융위기 전인 2007년(266억3000만달러)보다 3.1배(210%)나...
지난해 미국 상원은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아일랜드를 조세 회피처로 활용한 매출 이전 기법으로 막대한 세금을 회피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수익을 아일랜드 자회사로 옮겼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아일랜드를 통한 조세회피로 해외 현금 보유액이 1377억 달러에 달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루카 매스트리...
국내 기업과 개인이 케이만군도,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등 50개 조세회피처에 지난 7년간 투자한 금액이 25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는 계속 증가해 전체 투자액의 약 80%에 이르렀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독일의 승마클럽은 7673곳이 있으며 연간 승마비용은 26억 유로 정도다.
급성장하고 있는 승마산업에 비해 경마산업은 독일 내 마권발매업체 대부분이 민간이 맡으면서 몰타, 지브롤터 등 조세회피처로 도피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슬롯머신의 급속한 보급으로 경마산업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 가운데서는 17개 국가에서 총 924개 계좌(총 3조원)가 신고됐다. 13개 국가에서 789개 계좌(총 2조5000억원)를 신고했던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0억원을 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 세율이 낮은 나라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 연구위원에 따르면 역외 조세회피나 탈세는 국제거래의 과도한 확산, 국내거래 위축,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의 탈세 조장, 사회정의 훼손, 세수기반 잠식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7일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봉제인형을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려 이른바 '완구왕'으로 불린 박...
이후 A씨는 해외 B법인을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을 숨기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주식매각 대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해외 계좌로 받아 양도소득을 탈루하고 매각 대금을 차입금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미 상원은 앞서 지난해 5월 애플이 아일랜드를 조세회피처로 활용해 매출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네덜란드, 피아트는 룩셈부르크에서 자회사에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뉴욕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0.5% 하락했고 스타벅스 역시 0.22% 내렸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송금한 돈이 1년 전보다 64%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비금융 국내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회피처에 주식이나 채권 등...
27일 오후 KBS 뉴스 9는 이수만 대표가 자사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번 수익금을 조세회피처에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빼돌려 이 돈으로 LA에 초호화 저택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4월 LA 인근 말리부 해변에 480만 달러(한화 약 51억 원) 별장을 샀다. 이수만 대표는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 곳을 찾았다. 개인별...
매체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소속 연예인 중 유명 가수의 이름으로 홍콩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해외 공연으로 번 수익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에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샤이니, 엑소, f(x), 보아, 강타, 헨리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이 대거 소속되어...
등 관련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지난 2009년에 이은 일반적 정기 세무 조사 를 받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세계일보는 국세청이 SM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SM은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해외 공연수익금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홍콩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해외 공연 수익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10일 전에 목적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지만,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 당일 통지와...
SM엔터테인먼트는 홍콩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해외 공연 수익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의 조세 포탈 혐의가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