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이수영 OCI 회장, 최은형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184명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최근 5년간 국내 법인 및 개인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돈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화송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법인과 개인은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3곳에 총 7813억원을 송금했다....
2%를 보유한 STX건설도 5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를 합쳐 강씨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에서 모두 146억원의 현금을 챙겼다.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논란이 된 이수영 OCI 회장의 조카들이 24.4%의 지분을 가진 군장에너지㈜는 74억원의 배당금을 이들에게 줬다.
국회는 또 역외 탈세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회피처인 바누아투·바하마 등 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에콰도르공화국, 키르기스공화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통과됐다.
이와...
여기에 가도라는 회사가 돌체앤드가바나 그룹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검찰은 2년6개월 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돌체와 가바나는 최종 변론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두 디자이너들이 지난 2004년 회사를 조세 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있는 ‘가도’라는 회사에 매각하는 등 세금을 회피하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결했다.
일부 언론이 쓰고 있는 조세 회피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세 회피는 영어의 ‘tax avoidance’에 해당하는 말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세금을 줄이거나 안 내려는 행위를 주로 일컫는다. 불법행위인 탈세(tax evasion)와는 분명히 다른 의미다. 하지만 역외 금융거래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온갖 탈세 및 규제 위반 등 불법이 횡행하고...
홍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조세피난처는 아니지만 ‘사실상 조세피난처’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번지 수가 틀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투자금액이나 투자자수 비중이 큰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발효 및 조세조약 제·개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수출실적 대비 수출대금 영수실적은 비슷한데 수입실적 대비 수입대금 지급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는 조세회피처에 불건전한 무역대금 지급 거래 관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피난처 직접투자 금액은 지난해 127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 총390억 달러의 33%에 달한다.
특히...
악삼인베스트먼트는 악시스아메리카가 조성한 펀드로, 본거지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케이먼군도에 있다.
올림푸스는 FBI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는 악시스아메리카의 거점이 뉴욕인데다 올림푸스가 미국에서 다각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만큼 FBI가 문제의 M&A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을 조사할...
저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점을 두루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 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타당한가, 경기를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이 타당한가, 기업의 주권은 주주에게 있는가, 조세 회피처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금융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등을 다룸으로써 독자들에게 폭넓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CBI는 약 31개 업체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고 싱가포르와 사이프러스, 버진 아일랜드 등 인도 통신업체들이 조세회피처로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계좌를 추적했다.
‘통신주파수 스캔들’은 지난해 11월 인도 감사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싱 총리는 지난 1991년 재무장관에 임명된 후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인도를 아시아 3대 경제대국으로...
전 세계로 사업 기반을 확장하면서 잠재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 조세 회피처를 찾아 나선 것이다.
주요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인 스위스,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거처를 옮겨가면서 세수에 위협을 느낀 각국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법인세를 다른 국가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는...
1%) 등으로 중국 서부지역에 대해 외국인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티베트 지역인 시짱(西藏)의 외국투자 유치액은 7400만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은 작년말 기준으로 볼 때 3956억달러를 투자한 홍콩으로 확인됐으며 2위는 조세회피처로 잘 알려진 영국령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1014억달러)가 차지했다.
벨기에는 최근 세계적 펀드사인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매각 후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아 벨기에가 조세회피처로서의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벨기에 투자유치담당관들은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의 투자처가 되고 있는 것은 유연한 조세제도와 '유럽의 중심'으로 육상, 해상 및 항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