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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CJ·제일제당 외 등기이사직 사퇴

한편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상의...

2015-03-13 08:22
[SP]씨에스윈드, 대주주 리스크도 벗나?

이에 김 전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내지않고 장남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은 베트남 개인 법인과 관련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약식기소(벌금 2000만원형) 처분을 받은...

2015-03-11 09:20
조석래 회장 재판 속도낼까… 새 재판부, 주요 쟁점에 '집중'

1,000억 원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회장에 대해 새롭게 바뀐 재판부가 조 회장의 적극적인 범죄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재판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행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15-03-09 19:11
이재현 회장 21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대법관 공백'으로 연장될 듯

더욱이 이재현 회장의 혐의 중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쟁점이다. 대법원이 이 쟁점에 대해 새로운 판례를 남길 경우 법리적으로도 대법관들의 깊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신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질 때까지 사건 진행은 사실상 미뤄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2015-03-04 10:47
대법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조세포탈 혐의' 드림파마 유죄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림파마 조모(62) 전 대표와 최모(60)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의사와 약사에게 상품권 등 77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와 최씨, 드림파마 법인은 2007∼2008년...

2015-02-23 07:35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전 광주법원장 변호사 개업 예정

장 전 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지난해 체포되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고, 장 전 원장은...

2015-01-28 12:11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연말정산 사태로 본 한국의 조세제도

미국 등 소득세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조직폭력, 마약, 뇌물 등을 통해 돈을 번 경우 범죄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아들, 조폭 두목, 재벌 2-3세,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 공무원, 전문직 등이 드러난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재산이 많고 호화롭게 살고 있다. 소득세 포괄주의를...

2015-01-26 17:39
법원, '조세포탈' 노희영 전 부사장에 벌금 30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23일 4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영(52·여)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4억여원의...

2015-01-23 10:54
검찰, 허재호 추가 탈세 수사…공소시효 놓고 공방

허 전 회장 측은 차명 주식 일부를 증여해 포탈한 액수가 고발 내용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세청의 기초 조사를 토대로 고발까지 접수하고도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하지 못한다면 '황제노역' 사건 이후 또 한 번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은 황제노역 판결...

2015-01-15 14:53
장근석 측 “세금 탈루액 100억 추징금? 사실무근…대응할 가치 없어”

실제로 장근석은 지난해 7월 탈세 의혹이 일었을 당시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통해 "해외 수입에 관련된 조세 포탈 정황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트리제이컴퍼니는 중국 내에서의 아시아 투어, 팬미팅 등을 비롯한 행사에 대해 합법적인 계약 후 모든 건을 진행해 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일보는 "한류스타...

2015-01-14 10:01
'탈세 논란 재점화' 장근석, 100억원대 추징금 의혹…관계자, "사실 아니다. 대응할 가치없어…"

실제로 장근석은 지난해 7월 탈세 의혹이 일었을 당시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통해 "해외 수입에 관련된 조세 포탈 정황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트리제이컴퍼니는 중국 내에서의 아시아 투어, 팬미팅 등을 비롯한 행사에 대해 합법적인 계약 후 모든 건을 진행해 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장근석에 대한 탈세...

2015-01-14 07:47
장근석, 추징금만 100억 납부… 과거 세 차례 탈세 혐의 부인 “당황스럽다”

앞서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지난해 7월 조세 포탈 의혹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며 현재 장근석이 탈세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린다”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불쾌함을 내비쳤다. 이어서 “트리제이컴퍼니는 중국 내에서의 아시아 투어, 팬미팅 등을 비롯한 행사에 대해 합법적인 계약 후...

2015-01-14 03:17
전두환 차남 재용씨, 탈세혐의 재판 위증 시켰나…檢, 체포 조사 벌여

검찰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작업 과정에서 재용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이씨와 함께 기소했다. 법원은 박씨의 진술 번복에도 재용씨의 탈세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재용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둘 다 상고했다.

2015-01-07 16:47
법원, 또 '황제노역' 판결…검찰 '비상상고'로 바로잡아

법원은 2010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1일 유치금액을 5억원으로 환산한 판결을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범죄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당 1일을 환산해 노역을 시키는 것이 재판부 관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혜를 베푼 셈이다. 여론에 따라 국회는 형법을 개정해...

2015-01-06 12:00
[오늘의 인물] 박관천, 朴대통령 주변·기업인 비리 동향 즉시 전달

이들이 조세포탈이나 주가조작 등 기업형 비리에 연루됐다는 첩보뿐만 아니라 공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모두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이 박 경정을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중순 대통령기록물 14건을...

2015-01-05 16:45
검·국세청, 5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125명 구속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국세청과 공조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5조5906억원 규모의 가공 매출·매입을 적발하고 1619억원에 달하는 조세 포탈을 확인해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이를 건네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공제받는 수법으로 탈세가...

2015-01-04 13:52
조양호·조현아, 재계에 전례없는 '부녀 구속'

조 회장은 1999년 11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천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딸인 조 전 부사장은 대기업 오너가의 일원으로는 이례적으로...

2014-12-31 06:40
이재현 CJ회장, 134억 조세소송 승소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며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향후 횡령사실이 인정돼 새로이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2014-12-10 08:29
풀무원, 380억 조세소송 승소 확정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풀무원은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유기농 콩을 구매했을 뿐 저가 신고를 주관한 적이 없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2014-12-09 07:52
금융실명제 강화, 서민들 과세·처벌 대상될까?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명의 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한 명의 분산도 조세포탈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전까지는 세금과 가산세만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종사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 감면 범위는 10년...

2014-11-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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