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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실형 선고 순간 낮은 탄식… 변호인, "재상고 할 것"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안 변호사는 상고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만 무죄인 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무죄라는 취지로 다툴 생각...

2015-12-15 15:19
[포토] 법원 나서는 이재현 CJ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12-15 15:18
[포토] 말 없는 이재현 CJ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12-15 15:17
[포토] 실형 선고받은 이재현 CJ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12-15 15:17
이재현 CJ회장 실형 선고 이유는 (종합)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법원, "이 회장 배임 혐의, 가중처벌 못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회장에게 가중처벌법인 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이 일본...

2015-12-15 14:44
[일지] 이재현 CJ그룹 회장, 기소에서 파기환송심까지

7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 25 = 이 회장, 서울중앙지검 출석...“심려끼쳐 죄송…조사 충실히 받겠다” ▲6. 26 = 검찰,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7. 1 =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7. 18 = 검찰...

2015-12-15 14:33
‘이재현 회장 실형’에 CJ그룹 망연자실, “총수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 징역 4년실형, 2심 징역 3년 실형,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로 2년여를 끌어온 법적 판단이 모두 종료됐다. CJ그룹 측은 횡령과 배임 등 같은 혐의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까지...

2015-12-15 14:29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 (2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대로 이 회장에게 가중처벌법인 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이 일본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이 보증을 섰지만...

2015-12-15 13:28
[속보]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5-12-15 13:22
법원, "이재현 CJ회장에게 특경가법 적용 안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가중처벌법인 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일본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이 보증을 섰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이상 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일반 형법을 적용할 경우...

2015-12-15 13:17
이재현 CJ그룹 회장 내일 선고… 배임액 산정이 변수

1600억원 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운명이 내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내일...

2015-12-14 07:54
금감원, 대우조선 보고서 검토 마무리… 이르면 이달말 감리착수

금감원은 아직 효성의 경영진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분식회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것이, 금감원이 효성 특별감리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앞서 효성은 지난 10월 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2015-12-10 13:40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이날 의결된 국세기본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9856명으로,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이처럼 낮출 경우 1만3706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위는 농어촌특별법 개정안에 ‘한중FTA 후속대책 마련 시 민간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피해산업을...

2015-11-30 13:56
'사기 파산·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6년 선고

박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파산, 사기 회생, 특경가법 상 사기, 조세 포탈, 사문서 위조 등이다. 박 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은 인정했지만, 사기와 조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으며, 차명대금은 주로 교회 헌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은...

2015-11-27 13:47
국세청, 조세포탈범ㆍ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등 28명 공개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범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대상이다. 명단...

2015-11-26 15:13
국세청, 국세 고액체납 2226명 공개…개ㆍ법인 1위는?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이달 초 징역 2년6월에 벌금 47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49)씨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태(48)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225억원, 219억원 체납해 개인 2∼3위에 올랐다. 법인 가운데는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가지 세목에서 490억원을...

2015-11-25 12:27
탈세로 추징금만 800억 넘어, 신세계그룹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1-20 17:16
국세청, 신세계그룹 세무조사 후 800억대 추징키로

실명 전환한 37만9천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2015-11-20 15:46
선고 앞둔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다음달 15일 선고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11-18 16:02
독일 정부, 현대차 등 16개 업체 디젤차 배기가스 조사 중

엑산 BNP 파리바스의 도미니크 오브리엥 애널리스트는 “모든 자동차업체가 디젤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나는 이를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의 차이라고 비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종의 꼼수로 배출가스를 줄이는 행위가 떳떳해 보이지는 않으나 꼭 불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15-1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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