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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세무, 톡!]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지역 범위를 정하고 있다. 토지 면적과 주택 가격은 농어촌주택의 기준과 같다.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지만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해 대지를 660㎡ 미만으로 분할등기한 후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보자. 이때는 예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20-12-02 07:00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기업 비중이 큰...
    2020-12-01 09:25
  •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 “LH,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100% 돌려줘야“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 “LH,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100% 돌려줘야“
    이어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 수용시 피수용인들이 받는 보상금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저가 보상에 무거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수용 시 양도와 관련해 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율은 오히려 축소돼 왔다”고 강조했다. 공전협은 △강제 수용자들의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철...
    2020-11-25 16:26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그동안 정부는 고도기술사업분야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세제 혜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내ㆍ외국인을 구분하면서까지 외국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잇따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2020-11-23 14:47
  • [세무, 톡!]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방법
    [세무, 톡!]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방법
    감면주택은 주로 미분양주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주택은 사업용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법인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거주자의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할 지자체와 관할...
    2020-11-04 06:00
  •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중소기업계 만났다…취임 첫 행보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중소기업계 만났다…취임 첫 행보
    김정우 조달청장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활성화 등 여러...
    2020-11-02 14:30
  •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합계(자기자본)의 10%까지 적정 유보소득으로 본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물리겠단 것이다....
    2020-09-20 14:51
  •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침대는 안 내는 유보소득과세…중소기업계 반발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침대는 안 내는 유보소득과세…중소기업계 반발
    이는 올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시행된다. 기재부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일반적 주주 구성을 갖춘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간주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다. 이 같은 세율 차이를...
    2020-09-20 11:00
  • "내년 도입 유보소득세, 과세기준·적용제외 범위 명확히 해야"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가족기업' 등의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후 중소기업들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등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인의 초과...
    2020-09-20 09:42
  •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이 중에는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기업들의 바이러스 예방 움직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 반환 조치 그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등 대거 포함돼 있다. 또 주택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각종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부담 경감법 처리...
    2020-09-10 13:04
  •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특공제 특례 조항에서 보유 호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것도 판단 논거다. 애초 세법 1차 해석기관인 국세청은 개인당 임대주택 지분 1호가 안 되면 장특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각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유 주택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논거였다. 국세청은...
    2020-09-04 10:48
  •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2020-09-04 08:25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 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2020-09-03 17:04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집계·분석한 자료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3.3%)를 0.6%P 초과했다....
    2020-09-01 10:11
  • 중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적용 2년 연장…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적용 2년 연장…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2020-08-25 16: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통계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25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020-08-23 09:45
  • '뉴딜펀드' 3억 원까지 5% 저율과세… 여당 48명 공동 발의
    '뉴딜펀드' 3억 원까지 5% 저율과세… 여당 48명 공동 발의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 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성격으로 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2020-08-13 08:53
  •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국세청은 최근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에 관한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항에 관한 유권해석을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공동 명의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주택 지분이 1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2020-08-09 14:48
  • 상반기 車 판매, 한국만 6.6% 늘어…경기 위축 영향 상용차 판매 12%↓
    상반기 車 판매, 한국만 6.6% 늘어…경기 위축 영향 상용차 판매 12%↓
    정만기 KAMA 회장은 “2020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내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신모델 투입 확대와 내수진작책 등에 힘입어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증가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수요가 본격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내수부양책 유지가 필요하며, 친환경차 보급도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2020-07-29 10:59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소비 진작 유도를 위해 3월과 4월 조세특례제한법을 두 차례 개정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결정·시행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3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등 여타 재정지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2020-07-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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