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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의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치재판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장에서 감치집행이 가능하지만 체납자가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되어 석방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즉시항고 제기와 석방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불법구금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치집행은 하지 않는다. A...
    2023-02-16 17:20
  •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애로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
    2023-02-15 15:58
  • 면세유 가격 28%↑ 농가 부담 가중…물가에도 악영향 우려
    면세유 가격 28%↑ 농가 부담 가중…물가에도 악영향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올해 만료되는 면세유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농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 부담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업계는 일몰제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들고 안정적인 농가 운영을 위해 영구화해야...
    2023-02-13 15:22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ㆍ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며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2023-02-13 15:18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유리하므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비혼과 이혼이 촉진될 유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비혼·저혼인·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과세제의 정책목표인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보유에...
    2023-02-13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C.) △기재부 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5일(수) △부총리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고용동향 △2023년 1월 고용동향 분석 △한국경제설명회 및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2023-02-12 09:00
  • [인사] 기획재정부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 양순필 △조세분석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박지훈 △법인세제과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영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물가정책과장 장보현 △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거시정책과장...
    2023-02-10 15:22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 농지거래가...
    2023-02-09 11: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무역협회 보고서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으로 영어소통능력, 고용환경, 조세제도, 규제개혁 등의 개선을 제시한다. 이젠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가 넘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을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거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3-02-06 05:0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은퇴 이후 생계와 소비를 대비하도록 노동시장 참여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일종의 금융정책이다. 사용주는 임금의 일부를 은퇴 이후로 이연시켜 지급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의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조세정책이기도 하다. 때로는 현재 노동자들이 이전 노동자이자 현재 소비자인 은퇴...
    2023-02-03 05:00
  •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무역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방산 거점 무역관도 작년 20곳에서 올해 31곳(바르샤바, 프라하, 쿠알라룸푸르, 멕시코시티, 시드니 등 신설)으로 50% 이상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또 "반도체는 모든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수’이자 대한민국의 경상흑자를 유지시키는 1등 공신"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
    2023-02-01 09:34
  • 스톡옵션 행사 규모 5년 연속 증가...5106억원 ‘역대 최대’
    스톡옵션 행사 규모 5년 연속 증가...5106억원 ‘역대 최대’
    도입된 제도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연간 스톡옵션 부여 인원은 9189명으로 5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총 행사가액도 2017년 1587억 원에서 5106억 원으로 같은 기간 3.2배 커졌다. 지난 23년 동안 스톡옵션을 통해 7만8000여 명의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에 유입됐다. 스톡옵션 부여 규모는 2013년 조세특례 도입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기부는...
    2023-01-31 12:00
  •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기업들은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산업에 투자를 준비 중이며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준비했다. 산업부 전 직원이 투자 현장에 출동해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경기 회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실제 법·제도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2023-01-31 06:00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재평가율은 7.640이었다. 이는 1988년 월급 100만 원이 올해엔 764만 원으로 평가된단 의미다. 소득대체율은 재평가된 연도별 소득의 평균값을 토대로 계산된다. 물가 상승이나 화폐가치 하락과 관계없이 경제활동 당시 소득의 ‘상대적 가치’가 보전되는 것이다. 수급 개시 이후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에 오른다. 올해엔 5.1...
    2023-01-29 11:45
  • 중견기업 77% ‘피터팬증후군’ 앓아…“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어”
    중견기업 77% ‘피터팬증후군’ 앓아…“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어”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 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성장 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2023-01-26 12:00
  •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지난해까지는 최대 150만 원 한도였다면 올해는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2012년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4∼2016년에 수혜 대상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됐고, 이들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2023-01-21 09: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2023-01-18 15:00
  •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2023-01-12 08:35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분야·시기별로 정리해 제시했다. 금융·조세·재정 분야를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2023-01-05 10:00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서진형: 부동산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만 부동산이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비자만이 부동산을 소유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김효선: 전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청약시장은...
    2023-01-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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