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원고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했다"며 "결국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정부는 이와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 불복 관련 소액사건 관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 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증여세' 및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하고,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까지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건너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맡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앞서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넷플릭스가 국내 수익을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과방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이후 호텔 롯데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상표 사용률 등을 변경해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세청은 감면된 금액을 통보했지만, 롯데 호텔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계열사인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일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에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000만 원으로 세금을 줄였다. 하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중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이번에 영입된 권순열 변호사는 2023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및 조세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등에서 근무했다. ㈜LS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사건, 프랑스 GT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사건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고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3월호) 발간(석간)
△2023.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2년 혼인·이혼통계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3년 3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제35차 녹색기후기금(GCF)...
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상임조세심판관) 등에서 근무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공공부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차기회장은 "향후 공시가격 등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이 전 회장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상속세 부과 액수는 543억여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A 주식회사는 이 같은 고지에 이의를 제기,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주택조합이 종부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헌재는 21일 KSS해운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했다.
KSS해운은 1989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198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
세무 당국은 상장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