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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論]한국 복지지출규모 낮은 수준 아니다

복지지출은 재원부담의 원천인 조세부담률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외식지출액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GDP 대비 국민부담률(2007년 기준)을 보면, 한국 26.5%, OECD 평균치가 35.8%이며, 특히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48.3% 수준이다. 한국의 복지 지출수준이 낮은 것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2012-06-18 09:52
한경연, 각 정당별 복지공약 비용 추계 발표

또한,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공약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매년 각각 1.88%~4.51%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각각 52만원~158만원 추가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양당의 복지공약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2012-06-07 11:26
OECD "한국, 과도한 복지가 성장 막아"

구리아 사무총장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혜택을 늘리려면 조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 GDP의 25.1% 수준으로 OECD 평균 33.2%에 비해 낮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현재 한창 개편 작업 중이다. 이에 따라 OECD의 이번 제안이 어느 정도 수위로 반영될지 관심이...

2012-04-27 11:28
"공약 지키려면 돈 필요한데" ...與·野·政 전운

우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로 12조3000억원, 불필요한 복지를 걸러내 6조4000억원, 조세부담률을 현재 19.3%에서 2017년까지 21.5%로 올려 14조2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연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과표구간 2~200억원·세율 20%에서 2~500억원·22%, 최고 과표구간은 200억원 초과·22%에서 500억원 초과·25%로...

2012-04-12 11:02
[4·11 총선 정책 핫이슈] 여야 복지재원 마련 위해 ‘세금폭탄’

과세표준액 1000억원 이상 14%, 100억~1000억원 사이 11%, 100억원 이하 10%,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7%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소득 샐러리맨에게는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3억원 초과를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1억5000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까지 배제키로 하는 등 조세부담율을 대폭 확대했다.

2012-04-02 14:18
[총선 현장] 이노근 “경춘선 공약은 내가 원조”

이 후보는 “서울시와 노원구 예산, 조세부담률을 고려하면 시나 구에서 비용을 들여 관리하기 어렵다”며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소유한 부지는 녹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 없이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는 게 본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비록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노원갑을 휩쓸고 있는 나꼼수 열풍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는...

2012-03-27 17:39
[정치권 '재벌해체론']압박보다는 '시장 기능' 통해 사적이익 추구 예방해야

스웨덴은 조세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우리나라 재벌체제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은 소수의 총수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기업정서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스웨덴 국민들이 기업의 사회화와 국유화를 반대한 것은 민간 기업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만큼 봉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웨덴...

2012-03-19 09:32
도 넘은 증세 경쟁에 경제 멍든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조세 부담률을 21.5%로 높여 세금을 연간 15조∼16조원 가량 더 걷고, 이 재원을 복지에 쓰겠다는 생각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지만 단순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으로 그치기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수순이다. 그러나 총체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2-02-27 12:14
민주 ‘1% 슈퍼부자증세’ 방안 추진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조세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조세개혁을 통해 2010년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는 참여정부말 수준인 21.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차기정부 임기 중 연평균 15~16조원의 조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2012-02-26 13:36
정부, 위험수위 복지공약 검증 나섰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지출제도까기 고려하면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 늘어만 가는 복지예산 = 현 정부 들어 복지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을 계속 웃돌았다. 올해 예산만 봐도 총지출을 5.3% 증액할 때 복지지출은 7.2% 늘렸다. 복지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5.9%(61조원)에서 2008년 26.2%(69조원), 2009년 26.6%(80조원), 2010년 27.7%(81조원), 2011년...

2012-02-20 15:42
민주, 2017년까지 연 20조원대 증세 추진

민주통합당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1%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7년까지 세수를 현재보다 20조원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부터 세 부담률을 높이기 시작해서 2017년엔 21.5%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조세부담률이 2%포인트 가량 올라갈 때 연 세수가 25조원 정도 증가하는...

2012-01-30 11:00
민주, 1%슈퍼부자증세-출총제 부활 추진

이를 위해 △적정조세부담률 △소득세기능 정상화 △법인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주식양도차익과세 합리화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비과세감면정비 △음성탈루소득과세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등 대대적인 재벌개혁에도 나서기로...

2012-01-29 10:40
박재완 "국민소득 늘면 조세부담 높여야"

조세부담률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는 쉽지 않다는 말은 맞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복지예산 지출총액을 늘리면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편익에 따른 대가도 있다. 재원을 현 세대의 조세로 하면 내수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국채 발행으로 하면 재정건전성이...

2011-11-08 16:59
“현 복지 유지되더라도 고령화로 미래세대 부담 2배 넘어”

기획재정부는 3일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의 복지제도,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료 등 재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세대간 회계를 산출하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8%로, 현재 세대의 11.8%보다 2.4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2011-11-03 15:16
내년 예산안 326조1000억… 5.5% 증액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9.2%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 5조3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고용·산재)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5조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줄어든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올해 2.0%에서...

2011-09-27 09:58
［2012 예산］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들여다보니

또한 정부는 2011~2015년 간 조세부담률은 19%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5%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3년에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4년 이후에는 GDP대비 2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한 경제성장률 4.5%는 너무...

2011-09-27 08:00
[2011 국감] 이틀째… 저축銀·국가부채 도마위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률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19.3%인 조세부담률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따졌다. 공공채무와 관련,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H로 인해 정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2011-09-20 13:49
[2011 국감] 기재위 “금리인상해야”… 박재완 “공짜점심” 논란

같은 당의 유일호 의원도 “남유럽 재정위기를 타산지석 삼아 지속가능한 복지를 고민할 때”라며 “복지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3%에서 2050년에는 25%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국감에선 박재완 장관의 ‘공짜점심’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장관은 “우리 후손들이 ‘공짜점심’...

2011-09-19 13:51
정부 국가부채 2013년 30% 이내 관리

계획기간 동안 조세부담율은 점차 높아져 2015년에는 19% 중후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확정 예산 기준 조세부담률은 19.3% 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재정 지출 규모를 323~328조원으로 정했다. 재정수입은 예산 수입(230~236억원)과 기금수입(107~109억원)을 합쳐 337~3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오는...

2011-09-01 12:21
민주 ‘보편적 복지’ 매년 33조원 조달

이럴 경우 2017년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보다 0.5％ 포인트 증가한 21.5％가 된다. 현 정부 조세부담률은 19.4％다. 이용섭 기획단장은 “보편적 복지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민주당의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 토대 위에서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5년 집권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2011-08-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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