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들여다보니

지출증가율 억제 균형재정 2013년 조기달성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대폭 변경됐다.

지난해 발표된 2010~2014년 재정 계획에서는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 포인트 낮게 억제해 2014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잡았으나 이번에 이를 1년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이 기준으로 잡은 경제성장률은 4.5%로 지난해 안인 5% 성장률보다 0.5%포인트 낮다. 원달러 환율 기준은 1070원이다.

정부는 우선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인 7.2% 보다 2.4%포인트 낮은 4.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망한 연도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각각 △2012년 수입 344조1000억원, 지출 326조1000억원 △2013년 수입 375조7000억원, 지출 341조9000억원 △2014년

수입 395조8000억원, 지출 357조5000억원 △2015년 수입 415조3000억원, 지출 373조100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관리대상 수지는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서 2013년에는 0%로 전환되며 2014년 이후에는 소폭의 흑자를 유지하게 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균형재정 시기를 1년 앞당겨 차기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2011~2015년 간 조세부담률은 19%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5%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3년에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4년 이후에는 GDP대비 2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한 경제성장률 4.5%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주요 연구소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4%대 성장이 쉽지 않다는 예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6%, LG경제연구원은 3.6%로 떨어질 것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