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해외계좌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국세청은 관련 신고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또한 “라 회장이 고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세범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6월달에 대검찰청으로부터 라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를 받아 실시 중”이라고 답했으며 이의원이 세무 조사에서 금액부분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상가 방송으로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고 유도발언을 하는 등 대담한 행태를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수법ㆍ규모를 조사해 법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정부는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해...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부터 룸살롱 등 유흥주점 사업자(3만3000명)는 농ㆍ림ㆍ수ㆍ축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8/108을 공제하던 것이 4/104로 축소된 점과...
국세청은 지난해에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총 227명을 조사, 탈루세금 873억원을 추징했고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는 폭리 및 불법행위 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민생침해 사업자의 주요...
31일 국세청은 개정 조세범처벌법의 시행 내용을 반영한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개정안이 마련돼 25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의무 비치 장부를 소각 파기 은닉하거나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칙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포탈범 처벌과 별도로 개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추가했다.
장부...
국세청은 조사대상 사업자는 물론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현지확인도 병행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으로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2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며 "국세청은 체납발생 직후부터 명단공개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체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체납발생 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소위는 이날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용·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거나 시너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 세금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조사모범납세자 제도는 조사를 실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세액, 계속사업연도, 납부세액, 체납·조세범처벌 이력 등 여러 요건을 종합 고려해 선정하는데 지난 2006년 도입후 현재까지 43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조사모범납세자는 지정일로부터 5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협의안에는 형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국세청장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시장개발위원장 영리목적의 겸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있다고 적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등의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의 쇄신 등에도 문제점이 내포되며 또한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청렴섬...
국세청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와 은닉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의 명의를 도용해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과세권을 무력화시키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분위기가 자영업자 전반에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속...
국세청은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주류 제조사, 도매상 및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출고량 감량, 면허취소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무면허 중간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명에 대해 177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아울러 장부파기,은닉,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등 관련법규 위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검찰과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사채업자들에 대해 총 261건의...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부파기,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환치기계좌 송금, 해외부동산 취득 무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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