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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외교부 간담회

조현동 외교부 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6-29 11:53
[포토]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 외교부 방문조사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단 TF 단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 조현동 외교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6-29 11:53
[포토]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 외교부 방문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단 TF 단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 조현동 외교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6-29 11:53
[포토] 발언하는 조현동 차관

조현동 외교부 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6-29 11:53
인사 종합 / 6월 28일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서인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최성국 △형사1부장 이종민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완희 △형사5부장 박경섭 △조세범죄조사부장 정유리 △공판부장 김재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선녀 △부부장 정진용(서울특별시 파견) 정성현 조희영 유효제...

2022-06-28 18:18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한편,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부서에 배치하는 적재적소 원칙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실력과 함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2022-06-28 16:21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자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받았다. 인권보호관은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공보담당관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인...

2022-06-28 15:30
정부,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R&D에 9년간 약 1조 투자

부지선정 과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적합성을 조사하는 ‘부지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하이퍼튜브는 동북아 주요 도시를 출퇴근 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혁신적 교통수단이지만, 핵심기술의 개발과 후속 실용화 연구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도전적...

2022-06-16 11:00
[상보]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1년 만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인 정치평론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로...

2022-06-09 12:17
[단독] ‘BMW' 공소장 보니…'늑장리콜’ 검찰은 왜 국토부·경찰 판단과 달랐나

앞서 경찰과 국토교통부가 BMW코리아의 늑장 리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조사한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차 리콜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2018년 12월 결과 보고서에서 “2차 리콜대상 차량의 경우 1차 리콜 대상차량과 동일엔진·동일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BMW코리아는) 이와 같은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2-05-27 16:53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날, 군 법무관 3명은 SNS 대화방에서 고인에 대한 2차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친은 하루 만에 돌싱됐네”, “혼인신고가 XXX이네”, “이해가 안 되네....

2022-05-21 00:00
[우크라이나 침공] 러 언급 며칠 만에...몰도바 ‘친러’ 지역 정부 건물 폭발

소방 당국은 "건물 상단부에는 창문이 깨졌고 내부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른다"고 상황을 전달하며 "조사단, 소방관, 구급차, 의료진과 응급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몰도바 중앙 정부는 이번 폭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몰도바 정부는 성명을 내고 "이 사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늘...

2022-04-26 08:21
[종합] 尹당선인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하자"…집무실 이전 본격화

이어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 엄정한 법률 적용, 구형 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2022-04-05 15:26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그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항목도 있었다”며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보강 등 증언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16명의 수사 인력을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2022-04-05 15:12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이어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이후 9년 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 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2022-03-30 15:57
민홍철 국방위원장 "윤석열 당선인 참모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 방해 표현 자제해야"

민 의원은 국방부 신청사와 합참 신청사, 국방시설 본부, 군사법원, 합동조사단, 국방홍보원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짓는 비용을 단순 합계할 경우 1조 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제 다른 데로 옮길 때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어제도 거의 5000억 가까이는 들 것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안보 공백을 지적하며...

2022-03-23 09:59
인사 종합 / 2월 25~27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파견) 박상호 △교육안전정보국 정진호 ◇교육전문직 승진·전보 △교육부 김율리 △한국교원대학교 조성연 △경상남도교육청 배정철 △교육회복지원과 김현아 △교육회복지원과 최소영 △대변인실 안희철 △학교혁신지원실 안경찬 △학교혁신지원실 박남정△교육복지정책국 이윤호 △학생지원국 박윤혁 △학생지원국 방희중 △평생직업교육국...

2022-02-27 17:35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그는 "집권 즉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남부지검 합수단, 금감원까지 참여하는 상시적인 불공정거래통합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차세대 불공정행위 감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주가 조작 세력들은 시장 근처에 얼씬 못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수 주주 권리 보호'에 초점을...

2022-02-24 14:32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금감원과 공동조사 적극 추진”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ㆍ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위(자조단)와 금감원(조사국)은 자본시장...

2022-02-16 18:00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BMW 화재 원인을 밝힌 민관합동조사단은 당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EGR 모듈은 냉각수 누수에 따른 화재가 다수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단은 조사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했으나 국토부는 이 내용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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