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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ㆍ홍남기ㆍ강경화 교체 거론…차기 총리 김진표ㆍ진영 '2파전'
    이낙연ㆍ홍남기ㆍ강경화 교체 거론…차기 총리 김진표ㆍ진영 '2파전'
    인재풀이 한정된 만큼 후임자 인선이 쉽지 않고,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검증과정도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선을 서두르다 청문회 등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청와대가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간에 쫓겨 개각에 나섰다가는 자칫 장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9-11-24 14:59
  •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드러난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비인간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2019-10-28 11:15
  • 28일, 이낙연 총리 ‘최장수 총리’
    28일, 이낙연 총리 ‘최장수 총리’
    조국 사임 등을 겪으며 총리 인사청문회 리스크에 대한 여권 부담도 있고, 일각에선 이 총리가 총선 이후까지 내각에 남아 안정적 국정운영을 맡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선거 90일 전이기 때문에 이 총리의 거취 데드라인은 1월 중순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청과의 교감 속에 거취 문제가...
    2019-10-27 11:27
  • 대검 유시민 방송에 적극 반박…"상식에 반하는 주장"
    대검 유시민 방송에 적극 반박…"상식에 반하는 주장"
    이어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기간 중 언론에서 관련자 인터뷰 보도를 했다"며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2019-10-23 11:21
  • 나경원 “문대통령 시정 연설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
    나경원 “문대통령 시정 연설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이 사정 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때 공수처는 틀렸고 지금은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에 이토록 목매는 이유가 검찰 개혁과 무관하고, 속셈은 따로 있다"며 "공수처를 하려는 속셈은 첫 번째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으로서 검찰로부터 조국...
    2019-10-22 15:31
  • [2019 국감] 법사위 여야, '조국 수사' 윤석열 두고 뒤바뀐 입장
    [2019 국감] 법사위 여야, '조국 수사' 윤석열 두고 뒤바뀐 입장
    1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는 인사청문회 시점과 비교해 완전히 뒤바뀐 시선을 보냈다. 석 달 전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2019-10-17 16:05
  •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고용진 의원은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현안질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또한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검찰 수사를 받은 한 원장에게...
    2019-10-17 15:04
  • [2019 국감] 인사청문회 때와 뒤바뀐 입장…윤석열 두고 민주 '섭섭' vs 한국 '지지'
    [2019 국감] 인사청문회 때와 뒤바뀐 입장…윤석열 두고 민주 '섭섭' vs 한국 '지지'
    여야 의원들의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입장이 인사청문회 시점과 비교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석 달 전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9-10-17 14:50
  •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그는 "직무ㆍ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청문회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한 구속력을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0-17 11:36
  • 조국 사퇴에 바빠진 여야…‘포스트 조국’ 정국 셈법 분주
    조국 사퇴에 바빠진 여야…‘포스트 조국’ 정국 셈법 분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정국 초기부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국회 활동과 함께 장외집회를 비롯한 원내외 화력을 집중한 것이 통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괴롭히던 ‘지도부 리더십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마냥 웃을...
    2019-10-15 16:13
  •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조 전 장관의 자녀 인턴 의혹과 관련돼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교수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9-10-15 13:22
  • 정경심 재판ㆍ법무부 국감… 이번주 '조국 대전' 정점
    정경심 재판ㆍ법무부 국감… 이번주 '조국 대전' 정점
    검찰은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소환 조사 없이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정 교수의 첫 재판 사흘을 앞둔 1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국의 핵인 조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측된다. 이틀...
    2019-10-13 11:13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악화…42.5% 취임 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악화…42.5% 취임 후 최저치
    리얼미터는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폰 통화’, ‘5촌 조카 검찰 공소장 내용’, ‘동생 영장청구 및 강제구인’ 등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언론보도와 민생·경제의 어려움,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집계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욕설 논란 △조 장관 5촌...
    2019-10-10 13:25
  • "문 대통령 잘 못한다" 55%...지지도 최저치 또 경신
    "문 대통령 잘 못한다" 55%...지지도 최저치 또 경신
    지지도 하락세에는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폰 통화’, ‘5촌 조카 검찰 공소장 내용’, ‘동생 영장청구 및 강제구인’ 등 조국 장관 가족의 의혹 및 검찰수사와 관련한 일련의 언론보도 확산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긍정평가 77.0%→75.9...
    2019-10-10 09:38
  • [2019 국감]한국당 "방통위원장 인정못해"...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규제 놓고 여야 격렬 공방
    [2019 국감]한국당 "방통위원장 인정못해"...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규제 놓고 여야 격렬 공방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진영 논리에 갇혀 정부에 맞지 않는 매체를 가려내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분"이라며 "인사청문회 당시 허위조작정보 관한 규제에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2019-10-04 14:18
  • [2019 국감] 정무위, ‘조국 펀드’ 공방…”악용 탈법 교과서” vs “확인 안 된 의혹”
    [2019 국감] 정무위, ‘조국 펀드’ 공방…”악용 탈법 교과서” vs “확인 안 된 의혹”
    이에 은 위원장이 “표현이 바지라고 해서 그렇다”, “확인해야 한다” 식의 답변을 하자 유 의원은 “조국 사태가 만들어져서 자본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게 두 달인데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2019-10-04 13:50
  • 'PD수첩' 조국 딸 표창장 두고 "검찰 말 바꾸기는 왜 보도 안되나"
    'PD수첩' 조국 딸 표창장 두고 "검찰 말 바꾸기는 왜 보도 안되나"
    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 인사청문회 당시 공소시효일 만료를 이유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을 두고 여러 관계자들이 'PD수첩'을 통해 입을 열었다. 한 현직 검사는 무리한 기소라 비판하며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수사다"라며 "표창장 원본도 찾기 않은채 청문회 당일 기소를 한 것 자체만 봐도 특수부의...
    2019-10-02 00:01
  •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지난주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도 이미 ‘조국 2차 청문회’란 꼬리표가 붙었다.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중대 사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이나 세부 규정을 확정할 법무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 법무부는 검찰을 끌어안아야 한다. 개혁 대상인 검찰의 목소리에 귀...
    2019-10-01 06:00
  •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이주 소환될 듯…윤석열 “검찰 개혁 입장 변함 없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이주 소환될 듯…윤석열 “검찰 개혁 입장 변함 없다”
    인사청문회부터 이 같은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의 입장 발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국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밀어붙인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 공세와 여론 비판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2019-09-29 16:21
  • '조국 통화'에 민주 “정치검사 색출해야” vs 한국 “명백한 수사 압력”
    '조국 통화'에 민주 “정치검사 색출해야” vs 한국 “명백한 수사 압력”
    그는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조국이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조국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장관이 된 뒤에도 하루에 거의 매일 10건씩 (기존의 의혹들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국으로 대표되는 이 대한민국의 폭정을 그대로 놔둘 수 없어 삭발 투쟁에 나서게...
    2019-09-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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