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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첩보'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안 돼”
    '김기현 첩보'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안 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명 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2020-01-01 00:04
  • 류근, 조국 전 장관 메시지 공개…“구속이라는 고비 넘겼지만…”
    류근, 조국 전 장관 메시지 공개…“구속이라는 고비 넘겼지만…”
    부디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세상이 와 주길 염원하고 기원한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약 4개월 만에 종료하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30 18:40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9.7%…약 4개월만의 최고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9.7%…약 4개월만의 최고치
    리얼미터는 이번 국정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한중일 정상외교 관련 보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논란,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공개반발 등 여권과 검찰의 갈등 고조 소식에 따른 지지층 결집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9-12-30 11:00
  •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검찰 ‘마이웨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기점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뻗어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두 가지 의혹에 연루됐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간택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이 이제는 아킬레스건이 됐다. 최근 법원이 유 전 부시장...
    2019-12-30 05:00
  •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검찰의 무리한 판단”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검찰의 무리한 판단”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2019-12-27 14:58
  • '권덕진아웃' 對 '우리가 이겼다'…曺 도마 올린 과열여론 대결구도
    '권덕진아웃' 對 '우리가 이겼다'…曺 도마 올린 과열여론 대결구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기반으로 '권덕진아웃'구호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포털사이트까지 이름을 올린 셈이다. 한편 조국 지지자들은 영장 기각이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구치소를 나선 조 전 장관을 마주한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만세"라고 외치며 환호했다.
    2019-12-27 13:48
  •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그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장 기간이란 결과가 나오자 한국당 내에선 '조국 정국 성과'가 퇴색됐다는 위기감이 깔린 분위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2019-12-27 12:37
  • [특징주] 화천기계, 조국 구속영장 기각 소식 ‘상승’
    화천기계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5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는 화천기계가 전일 대비 1.19%(35월) 상승한 2985원에 거래 중이다. 화천기계는 감사 남모 씨가 조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조국 테마주로 묶였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2019-12-27 10:05
  • '권덕진아웃'…판사에 분노한 대중, "조국 구속영장기각? 말도 안돼"
    '권덕진아웃'…판사에 분노한 대중, "조국 구속영장기각? 말도 안돼"
    조국 영장 기각에 따른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소식이 알려진 약 10시간만인 오전 9시50분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권덕진아웃'이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조국 영장 기각에 반감을 느끼는 이들이 뜻을 모아 권덕진 판사를 질타하는 목소리다. 현재 SNS, 각종 온라인 채널에서도 권덕진 판사의 조국 영장 기각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9-12-27 10:05
  • 더불어민주당 "조국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더불어민주당 "조국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그동안...
    2019-12-27 09:29
  •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
    2019-12-27 01:10
  • [속보]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속보]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9-12-27 00:58
  •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조국 지지자들은 ‘조국수호, 영장기각’, ‘공수처를 설치하라’ 등의 푯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자리 싸움을 하면서 안전을 위해 경찰이 친 펜스가 무너지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성동경찰서는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2019-12-26 10:49
  • 검찰 “조국 계좌 추적중”…소환 앞두고 ‘증거 다지기’ 주력
    검찰 “조국 계좌 추적중”…소환 앞두고 ‘증거 다지기’ 주력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을 앞두고 계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은 수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전날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11-06 16:23
  • 조국 동생 구속…법원 "추가 범죄혐의 등 필요성 인정"
    조국 동생 구속…법원 "추가 범죄혐의 등 필요성 인정"
    검찰은 지난 9일 1차 영장이 기각된 후 이번에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검찰은 2차 영장 청구 시 기존에 적용한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외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등의 혐의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2019-10-31 23:45
  • 조국 동생, 6시간 영장심사 뒤 "몸이 많이 안좋다"
    조국 동생, 6시간 영장심사 뒤 "몸이 많이 안좋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하면서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이유로 들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일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1차 영장 청구 시 적용한...
    2019-10-31 17:41
  • 조국 동생 휠체어 탄 채 영장심사 출석...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조국 동생 휠체어 탄 채 영장심사 출석...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1차 영장 청구 시 적용한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의 범죄 소명 정도와 조 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꼽힌다. 검찰은 조 씨...
    2019-10-31 11:04
  • 조국 동생,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조국 동생,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당시 명재권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2019-10-30 11:13
  • 검찰,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재청구
    검찰,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재청구
    검찰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20일 만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2019-10-29 18:42
  • [데스크 칼럼] 윤석열과 이회창
    [데스크 칼럼] 윤석열과 이회창
    9일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반전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닷새 후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며 전세가 크게 기울었다. 조 전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실상 결판이 난 셈이다. 무엇보다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은 치명타였다. 이제 검찰 수사는 정점인 조 전 장관을 향하고...
    2019-10-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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