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비상장 회사에 대해 물적 분할 시 주식매도 청구권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현재 계획하는 부분이다. 또 이사들이 제3자 이익을 위해 의사 결정하는 경우 사전 승인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도 포함이다. 그 외 다른 상법개정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북한, 중국, 이란 등을 겨냥해 러시아 무기 생산과 부품 조달을 도와주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았다.
미국 백악관도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약 500개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 다만 향후 미국의 원조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601억 달러의 추가 지원 예산을 포함한...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은 추후 제3지대 견제, 투표용지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 꿔주기’의 규모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경험이 많은 당직자를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대표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내일(23일) 출범할 예정이다.
대표직을 맡을 인물로는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 총무국장은...
비겁한 위성정당을 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세금 수십억을 아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의석 4석을 확보한 뒤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하루 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 현역 의원 5명으로 1분기 경상보조금 6억6654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11일 만에 새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김종민...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OCI 홀딩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위법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사장은 21일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그룹 관계사 주주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결정은 반드시 미수에 그쳐야만 한다”며...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주총에서 자신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도 주주제안을 예고했다. 롯데알미늄의...
그는 “다당제라는 목표는 물론 당시 호남에서 높아진 제3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흐름 속에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합류해 시작된 길이었지만, 지금 안 의원이 어디에 있나”며 “당시 안 의원에 대한 감별에 실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지대를 표방하며 창당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선 “명분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그러면서 제3지대 통합 중 새로운미래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이탈하게 된 것이며, 나머지 구성원들은 뜻을 함께 한다고도 했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건 지난 주말이다. 이준석 공동대표 측에서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 선거 지휘권‧정책 결정권 위임 등을 제안했으나 이낙연 공동대표 측이 총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공동대표가 있는 만큼 말이 안 된다며 문제를...
특히 최대 30% 경선 득표 감산 페널티를 받는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 통보도 임박하면서 대규모 제3지대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러 악재 속 당 지지율에도 비상등이 들어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7.2%, 국민의힘은 44.3%로 집계됐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과세 관청은 원천징수 세액이 제3국이 아닌, 중국은행의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 국)인 중국에 납부된 세금이므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배제돼야 함을 전제로 중국은행이 2011~2015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가산세를 더해 358억7000만 원을 법인세로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행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거주지 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새로운미래는) 정권심판과 야당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제3지대 통합 정신을 깨뜨리는 어떠한 비민주적 절차와 내용에도 반대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 간 계파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전날도 김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선거운동...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제3지대 개혁신당을 향해 “개혁신당은 결국 돈 때문에 생각이 같지 않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 창당을 한 다음에 6억 6000만 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에스크로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관해서는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5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제3지대 개혁신당이 합당선언 일주일 만에 내홍을 겪으면서 통합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과 공천 문제와 선거 지휘 주도권 등과 관련해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 측 간 파열음이 밖으로까지 터져나오면서다.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출신인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준석...
불완전판매라는 당국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배상을 할 경우 주주, 채권자 등 제3자로부터 배임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율배상을 해주면 불법판매를 인정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은행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하지만 제3지대 정당들은 올 초 창당 작업을 마친 뒤부터 지도체제와 당명 등으로 설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강 정책 논의는 없었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1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통합을 안 하고 설을 보내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며 “설 연휴 자체가 계기가 됐고, 설 연휴 전에 통합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다”고...
법에 의존하게 되면 그에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양극단의 정치를 바꿔내야 한다.”
- 그러려면 제3지대 신당이 잘 돼야 하는데,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다
“의견 조율의 중심에 내가 있다. 이낙연 대표님도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 와서 상의한다.”
- 사람도 사람이지만, 경제·복지·안보 분야에서 조율된 정강·정책이...
부회장은 제3지대인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개혁신당 제1호 영입인재인 이 전 부회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특허청과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거친 ‘반도체 전문가’다.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색깔'을 강조한 그는, 거대 양당에 대적할 만한 제3지대만의...
비동맹운동 등 제3세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은 그간 쿠바와 수교를 '한국 외교 숙원이자 과제'로 보고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유관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 협의에 대해 "다각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설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