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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고, 수...

2024-01-03 05:00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2023-12-31 12:00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이어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2023-12-25 10:35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유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2023-12-22 11:45
프로야구 두산, 음주 적발 구단에 숨긴 박유연 방출

두산은 자체 조사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으며 내규에 의해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 KBO리그는 음주 운전을 한 선수에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처분, 2회 음주 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처분, 3회 이상 음주 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 처분이 제재를 부과한다.

2023-12-13 15:56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금융회사ㆍ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ㆍ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우수대부업자 진입ㆍ유지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반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심사 결과, 상반기 25개사에서 6곳이 줄어든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의...

2023-12-13 12:07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A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신차 비용을 부담한 2020년은 이미 택시발전법이 시행된 지 4년이나 지난 때였던 만큼 경고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A 택시업체가 2017년에도 이미 같은 이유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 역시 이번 패소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당시 재판 결과에 불복한 택시업체가 이의신청, 항고...

2023-12-10 09:11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2023-12-07 13:00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 그룹 총괄부문장 사임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사태와 관련해 박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 사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임기로,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KB지주에선 통상...

2023-12-05 10:00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성급한 징계처분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철저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12-04 05:00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ㆍ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문책 경고'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 경고로 제재처분 낮아져행정소송전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약 3년을 끌어온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2023-11-29 16:17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2023-11-27 15:38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FIU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VASP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업자들이 2021년에 사업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부분의 VASP가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말 기준 신고된...

2023-11-27 05:00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2023-11-27 05:00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앞선 9월에는 FIU 제재로 인해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와 기관주의 처분 등도 받았다. FIU는 한빗코의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을 꼽았다. 문제는 현행 특금법에 이런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2023-11-27 05:00
증권가 CEO 세대교체…60년대생 후반이 뜬다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의 거취도 KB금융지주 회장 교체에 따라 변수가 많아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정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2021년 옵티머스 펀드...

2023-11-23 16:48
금융위, 라임 판매사 CEO에 중징계 전망…KB증권 대표 직무정지 통보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2023-11-23 15:23
롯데, 음주운전 숨긴 배영빈 5일 만에 방출

제재를 면허정지,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3회로 나눴다. 규정상 KBO리그 선수의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2회는 5년,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롯데는 KBO 상벌위에 앞서 퇴단을 결정했다. 한편, 배영빈은 서울고-홍익대를 졸업한 뒤 올해 롯데 육성선수로 입단했다. 빠른 발과 콘택트 능력을 보여줘...

2023-11-17 09:06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5 09:00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행안부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계획 수립부터 이행, 제재처분 등 검사업무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그간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쏠려 있었고 이사회가 지역금고 외에 여러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선안을 이행하면 집행부와 이사회 간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2023-11-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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