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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미국정가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로 성장세가 가장 빠른 쉬인이 미국제재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애기도 흘러나온다. 쉬인은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패스트패션 기업으로 AI에 기반한 트렌드 디자인과 Z세대 맞춤형 저가경쟁력으로 미국 내 패스트패션 시장점유율 40%를 장악할 정도다. 미국은 인권침해 이슈 등으로 압박...

2024-03-06 19:04
금감원, 올해 정기검사 비중 줄인다…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금감원 2024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부동산 리스크 관리·인프라 쇄신 등사모운용사 진입 및 유지요건 검토 등 펀드 시장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방침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정기검사 비중을 줄이고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검사·제재 내실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2024-03-05 09:30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홍콩 ELS 손실배상 가이드라인 다음달 9일 전후로 공개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 강경 대처...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홍콩 ELS 책임 분담 기준안 등...

2024-02-28 14:45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제재·과징금 감경...내주 발표"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2024-02-28 13:19
중국 “미국 대러 제재에 중국 기업들 포함 반대…필요 조처할 것”

미국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 6곳 포함중국 상무부 “무역 질서 훼손, 단호히 반대” 미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 여럿을 포함한 것과 관련, 중국이 반발했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일방적 제재와 경제적 강압의 전형적인 예”...

2024-02-26 16:48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A 법무법인은 ‘형사전문로펌’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해 제재 대상이 됐다. 이 같은 변협의 변호사 징계 권한은 변호사법 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와 23조(광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2024-02-26 15:37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또 B사는 산업부로부터 미국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제재대상자로 반도체장비·부품 17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정부가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조사·단속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2024-02-26 11:00
“미국 대러 제재 포함된 아일랜드 반도체 기업, 한국인이 경영”

24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매체 아이리시 타임스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보도자료를 인용해 더블린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인 큐빗 세미컨덕터가 러시아 제조업체 JSC미크론에 전자 부품 수십 개를 전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JSC미크론은 2022년 3월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곳으로, 이들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큐빗...

2024-02-25 16:53
젤렌스키, 전쟁 2년 맞아 결사 항전 의지…“우리 인생 최고의 날 승리할 것”

미국 백악관도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약 500개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 다만 향후 미국의 원조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601억 달러의 추가 지원 예산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2-25 16:53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진행했다.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하고, 2개국(케냐, 나미비아)를...

2024-02-25 12:00
북한,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

특히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들을 관찰대상...

2024-02-24 13:02
美 백악관 ‘러시아 500여개 대상 신규 제재, 100여개 단체 수출 제한’

성명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 부문, 방위 산업 기지, 조달 네트워크, 여러 대륙에 걸친 제재 회피자뿐 아니라 나발니 투옥과 관련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재는 반드시 푸틴이 해외에서의 침략과 국내에서의 억압에 대해 더 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더욱 줄이기 위해 조치를...

2024-02-23 21:36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3 10:16
[상보] 미 재무부, 러시아 관련 500가지 제재 확대…"전쟁능력 억제할 것"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500개 이상의 대상에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재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대변인 발언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인 대(對)러시아 제재가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를 돕는 자들과 이들의 전쟁 기계를 겨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23 09:50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22일 본지가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대 그룹(삼성~효성)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15곳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주주총회 주요 결의사항에서 신규 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후보 53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이 21명(39.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외이사 직군 순위에서 그동안 1위였던 학계 출신은 12명으로 22.6%를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2024-02-22 15:25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러시아 일간 ‘코멜산트’ 보도를 보면 2023년 12월 이곳에서 수출길에 나선 러시아 원유 가운데 중국 대상 수출이 85%에 달했다. 1월에는 98% 이상이 중국향 수출이었다. 3년 전인 2021년 1월의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은 45%에 머물렀다. “미국 경제 제재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블로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폭스TV 앵커 ‘터커 칼슨’과의 지난 6일...

2024-02-21 14:32
‘홍콩 노쇼’ 메시 “중국에 특별한 애정” 해명…여론은 ‘싸늘’

당시 일부 중국 매체는 메시가 출전하지 않은 게 외세의 정치적 개입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팀에 소속된 메시가 홍콩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메시의 노쇼 사태의 여파로, 메시의 조국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3월 중국 친선경기 투어는 모두 무산됐다.

2024-02-20 17:00
‘전쟁 3년 차’ 앞둔 러시아, 지난해 대인도 원유 수출 급증에 세입 사상 최대

러시아의 대인도 원유 판매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인도와의 원유 거래에 러시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CNN은 “이달 초 그리스 기티오항에서 대형 유조선과 소형 유조선이 나란히 붙어서 선박 간 원유를 옮기는 환적을 포착했다”며 “이런 일은 원유의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를 위장하기...

2024-02-20 16:08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이날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SBS-TV 'SBS 8 뉴스', OBS-TV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JTBC 뉴스룸', MBN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 등 9건이다. 이에 MBC 측은 "1심 판결을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현재 항소...

2024-02-20 15:57
EU, ‘나발니 사망’에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 부과 전망

또 그는 “나발니의 죽음과 관련된 러시아 교도소 관리들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자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EU 27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푸틴이 자국민을 얼마나 잔인하게 탄압하는지 봐 왔다. 우리는 나발니의 사망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2024-02-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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