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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올해 7월 법무부에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가 이번 협정문의 ISDS 남소 제한 규정과 연관성이 있냐는 질문에 유 실장은 "엘리엇 건은 개정 협정문 발효 이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협정문 내용이 추후의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2018-09-03 22:00
검찰, 박근혜 재판 이번주 상고...“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 나오게 노력"

재판부는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정리한 말씀자료를 보면 삼성그룹 현안 관련 내용이 기재 돼 있고,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검토했다"며 "단독 면담 직전에는 가장 핵심적인 승계작업으로 평가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1심...

2018-08-28 15:52
[종합] '국정 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이어 "단독 면담 직전에는 가장 핵심적인 승계작업으로 평가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 조치가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 안건에 찬성하는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영재센터 후원금 뇌물 인정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린...

2018-08-24 14:28
국민연금 CIO 공모 마무리 수순…주진형 전 사장 등 면접

주 전 사장은 2015년 사장 재직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사전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2018-08-21 19:47
외우내환 국민연금, CIO 인선 초읽기

주 전 사장은 한화투자증권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처음으로 반대의견을 낸 인물이다. 자산운용 경험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와 연을 맺었다. 때문에 앞선 CIO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공모에도 청와대의 코드인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 전 사장의 인선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18-08-21 18:19
정부, 엘리엇 ISD 중재인 선정…"중재 언어 한글ㆍ영어, 중재지 싱가포르" 요구

한편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엘리엇과 ISD가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에 이어 네 번째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디야니와의 ISD 경우 최근 패소해 약 730억 원을...

2018-08-17 17:25
[2018 시평순위] 계속되는 그룹계열 건설사의 강세···약진하는 중견건설사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절차를 밟은 이후 실질적인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합병으로 덩치가 더욱 커지며 2위인 현대건설과의 격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같은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지난 해 14위까지 올라갔지만 올해 14계단 하락한 28위로 여전히 부침이 심한 모습이다. 현대건설도 현대차그룹의 주력건설사이자 업계...

2018-07-26 11:32
'3조5천억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도 벌금형..대우ㆍ대림ㆍGS 임직원은 징역형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0개 건설사는 1심에서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직원 20명에게도 벌금 5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8-07-24 11:32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검찰은 "대통령 말씀자료, CEO 면담자료, 안종범 수첩 등을 종합해보면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과의 단독면담에서 승계작업 및 제일모직 합병 등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청탁 받았고 이에 따라 영제센터 등 지원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이어 "삼성뿐 아니라 롯데나 SK에 면세점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과 최순실을 위한 재단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2018-07-20 11:49
참여연대 '회계 부정'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 검찰 고발

이어 “1년 넘게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객관적 사건이 있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평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8-07-19 15:55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정부에 8000억대 피해 소송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8000억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우리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엘리엇은 4월...

2018-07-13 15:13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제기…배상금 1억 달러 증액

법무부는 13일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비슷한 내용으로 배상금 6억70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 배상금 1억 달러가 증액된 이번 중재신청서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이...

2018-07-13 15:01
내년 ‘한국형 M&A 선진화 방안’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을 두고 벌어진 논란과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가치평가 적정성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모호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하고 운영...

2018-07-09 10:00
‘제2의 엘리엇’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손실 1.7억 달러 배상 요구

메이슨캐피탈은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함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다. 당시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의 지분은 7.12%, 메이슨은 2.20%를 보유했었다. 메이슨은 지난 4월 엘리엇이 접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앞서 엘리엇은 국민연금 등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6억7000만 달러(약 7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2018-07-03 15:09
국민연금 CIO 결국 재공모…공백 기간 올해 넘기나

앞서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1년 4개월 만에 풀려났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임명돼 ‘낙하산 논란’을 빚은 강면욱 전 CIO는 지난해 7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돌연 사퇴한 바 있다. 이처럼 외부적인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2년이란 짧은 임기(1년 연임 가능)에 퇴임 후 3년간...

2018-06-27 15:00
'3.5조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선고 내달 24일 연기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0개 건설사는 1심에서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직원 20명에게도 벌금 5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크다는 게...

2018-06-19 14:01
법무부 '엘리엇 ISD' 법률대리인에 광장 선정

법무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7100억 원대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한 엘리엇에 대비해 법률대리인을 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8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대형 로펌 7곳(김앤장·세종·태평양·광장·화우·율촌·지평)에 입찰 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2018-05-29 08:40
삼성바이오 감리위원 “25일 최종 결론 날 수 있다”

이투데이가 앞서 확인한 안진회계법인의 삼성물산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에피스 평가 자료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제3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보고서가 평가한 에피스 가치를 상장 과정에서 장부에 반영했다....

2018-05-24 10:41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기업들…‘1% 지분’ 엘리엇에 흔들린 현대車 백년대계

외국계 자본을 규합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기를 든 엘리엇 역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와 삼성전자의 분할과 나스닥 상장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투기자본 중 일부는 우리 국부 펀드를 이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투자해온 한국투자공사(KIC)는 엘리엇...

2018-05-23 10:30
[뉴스 더 읽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독약... ‘포이즌 필’이란

기업들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또다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2003년 소버린 사태를 떠올리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이번 사안을 외국 헤지펀드의 공세가 거세지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의 대기업집단의 경영권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의 덕을 본 측면이 있다. 이번...

2018-05-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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