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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막] 문 대통령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광화문시대 열겠다”

아울러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며 “한편으론 사드문제 해결을...

2017-05-10 14:36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옮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이던 대통령 직속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2017-05-10 10:20
안철수, ‘공동정부’ 밑그림 발표… “김종인에 준비위 부탁”

개헌과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합류설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에게)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며 “저와 함께 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

2017-04-28 15:27
터키 리라화 가치 급등...개헌안 가결에 불확실성 해소

리라화는 신흥시장 중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이는 화폐 중 하나다. 한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정치 체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급등하는 터키 물가를 잡을 카드를 내놓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2017-04-17 17:25
터키 국민투표서 개헌안 가결…에르도안, ‘21세기 술탄’ 등극

터키의 정치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 즉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1세기 술탄’에 등극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밤 개헌안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이 51.3%로 반대를 2.5%P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했다고 미국 공영방송 NPR이 보도했다. 터키의 이번...

2017-04-17 09:03
[현유섭의 좌충우돌] 제왕적 대통령제와 오너경영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재벌 총수의 회사기회유용(會社機會流用)과 사익 편취의 내막에도 제왕적 오너 경영 체계가 있다. 이는 시장경제(市場經濟) 논리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들의 그룹 내 지배 지분율은 매우 적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왕적 오너 경영을 유지하기...

2017-04-13 11:19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특히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참여정부 시절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으로 평가받던 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반기를 들었던 인사라는 점에서 사법부 개혁을, 전수안(64·8기) 전 대법관이나 김영란(60·11기) 전 대법관은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라는 측면에서...

2017-04-13 10:24
홍준표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2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참석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홍 후보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2017-04-12 17:26
김종인, 대선출마 선언 일주일만에 중도하차 “민심 얻기에 역부족”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비극이 지난 6개월간 온 나라를 멈춰 세웠다”며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후보를 지도자로 선택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우리가 갈등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안보, 경제, 사회갈등의 위기에 빠졌고, 이 위기는 나라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며 “이...

2017-04-12 14:58
김종인 “문재인‧안철수, 임기3년 단축 개헌 수용 강요당할 수도”

김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을 한다는 그의 공약을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대표는 “(문, 안 후보 모두) 지금까지들 처음엔 개헌에 거부 반응을 보이다 최근엔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을 아마 강요당할...

2017-04-11 10:39
정권교체 대세론·非文진영 단일화…프레임 대결 勝者는

앞서 김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명길 의원도 지난달 29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며 “김 전 대표를 도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 유승민 보수 단일화 물 건너가나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속을 계기로 보수층 표심이 한곳으로 모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범보수 진영에선 홍준표...

2017-04-06 11:17
김종인, 대선출마 선언… “경제민주화·개헌·통합정부 공감하면 연대”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며 “3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 인물들이 끌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세월이 모두 적폐라면서 과거를 파헤치자는 후보가 스스로 대세라고 주장한다”, “3D 프린터를 ‘삼디 프린터’라고 읽는...

2017-04-05 13:02
바른정당 “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원맨쇼”

(친박근혜)패권에서 친문(친문재인)패권으로 사람만 바꾸는 패권교체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당권이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설 땅이 없었을 것”이라고 논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왕적 문재인 후보를 선출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는 국민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7-04-03 20:56
‘김종인계’ 최명길, 민주당 탈당…“새 정치세력 결집에 힘 보탤 것”

그 권력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또 다른 절대 권력자를 세우고, 여당 의원이 되어서 그 과실을 같이 따먹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경제, 사회 갈등의 위기를 넘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적폐 중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점을 확고하게 약속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2017-03-29 11:29
[함인희 칼럼] “빨리빨리”의 자화상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기까지 값비싼 희생을 치른 이유가 진정 무엇이었는지, 과연 우리가 해소해야 할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積弊)는 무엇인지, 실로 국민이 열망하는 선진적 정치 제도의 구체적 모습은 어떤 것일지, 정권 교체든 정치 교체든 새정치든 무늬만의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 체질 개선을 가져올 성숙한 정치 문화는 어떻게...

2017-03-28 11:06
개헌 이슈에 입 연 이헌재 前경제부총리 “이원집정부제 되면 국가운영 더 어려워”

자칫 제왕적 대통령과 실권 총리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과 내부의 종파주의를 일어날 수 있다”며 “국가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차기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 “노심초사하면 안 되며 담대해야 한다”며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고 새로운 미래전망을 제시하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2017-03-21 10:27
안희정·이재명, 문재인 겨냥…“제왕적대통령 따라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경선캠프의 인사구성 등을 거론하면서 문 전 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서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캠프는 당을 뛰어넘은 가장 강력한 조직”이라며 “정당 결정을 뛰어넘는 힘을 갖고 있다. 문 전 대표의...

2017-03-19 11:36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과 단임제로 인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 출현에 의한 국정의 비효율과 혼란, 지나치게 잦은 선거 주기 등이 현행 헌법 출범 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

2017-03-17 16:31
주호영 “野3당 개헌안, 마지막 작업 중”

주 대행은 “대통령 탄핵은 개인 박근혜 탄핵에 그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 지금까지 낡은 권력구조에 대한 총체적 탄핵”이라며 “이제 무너진 시스템을 즉각 개헌을 통해서 다시 정비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적폐를 청산하고 패권정치를 무너뜨려서 국민주권을 바로세우겠다”고...

2017-03-16 10:46
손학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해야”

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를 고스란히 계승한 현 헌법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낡은 체제의 일부가 됐다”며 “헌법을 고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번 대선이 제왕적 권력이 박근혜 패권에서 또 다른 패권으로 이동하는 패권 교체에 그친다면 이는 ‘이게 나라냐’를...

2017-03-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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