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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시는 공영 개발에 의한 구역 미분할 혼용 방식 도입 과정과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와 사전 협의 여부 등 구룡마을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받기 위한 취지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시와 강남구간의 갈등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2013-10-21 17:19
[2013국정감사] 미래부 국감, 이통사 원가공개·포털규제 등 '난타전'(종합)

케이블TV는 '케이블TV 가입 가구의 3분의 1, 전국 방송구역의 3분의 1'로 시장점유율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IPTV의 시장점유율 제한은 '전체 유료방송 권역별 3분의 1'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케이블 TV협회 사무장은 "KT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IPTV의 성격을 띤 상품을 결합해 시장점유율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2013-10-14 23:54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9곳 해제

4(제기동 862, 전농동 2-19, 장안동 104-5, 장안동 289-12) △구로구 1곳(구로동 142-66) 등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건에 대해 10월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구역이 해제된 곳은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모두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을...

2013-10-04 13:33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산업계 흔드는 정책 “해묵은 노사갈등…패러다임 바꿀 때”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료조직은 전문화와 분업화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하소연도 있지만 정부 출범 6개월이 넘도록 부처 간 불협화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설립’과 ‘선상 카지노 허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이해가 엇갈려 정부의...

2013-09-26 10:21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소통 없는 정부, 공직사회 여전히 보신주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료조직은 전문화와 분업화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하소연도 있지만 정부 출범 6개월이 넘도록 부처 간 불협화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설립’과 ‘선상 카지노 허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이해가 엇갈려 정부의...

2013-09-24 10:19
지역발전정책 제도화 추진… ‘균특법’ 전면 개정한다

이는 기존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 중심의 인위적인 설정으로 지역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시 시·도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도 주요 시책에 반영한다. 특히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 보존 등에 관한...

2013-09-16 11:24
안행부, 세종청사 2단계 이전지원 태스크포스 가동

정부세종청사 제2단계 구역에는 오는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10개 소속기관 및 3개 국책연구기관과 소속 공무원 등 5600여명이 이전한다. 이에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청사 본공사와 이전부처별 인테리어공사를 가급적 10월안에 마무리함으로써, 제1단계...

2013-09-10 10:43
금융硏, "저축銀 재도약 위해 정책자금 취급 허용 필요"

저축은행의 재도약을 위해 정책금융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방향 공개 토론회'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중소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2013-08-30 15:43
에잇시티 6년 만에 무산…시행예정자 소송·주민 파산 우려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면 상환 압박으로 인해 주민 일부가 파산에 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측과 사업을 그만두고 경제자유구역에서도 해제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측으로 주민 의견이 갈라져 팽팽히 맞서고 있다. 농·수협 등 금융권이 이들에게 대출한 금액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매로...

2013-08-01 15:53
용유ㆍ무의 '에잇시티' 사업 후속대책 내일 발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오전 11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잇시티 사업 해지 사실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약속한 400억원을 이달 말까지 증자하지 못하면 8월 1일자로 사업을 자동 해지한다고 지난 10일 통보했다. 에잇시티는 지난달 28일 현물 출자한다면서 제시한...

2013-07-31 19:47
'단군 이래 최대' 에잇시티 사업 결국 해지할 듯

사업 부지 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민이 사업 해지와 동시에 파산 위기에 몰릴 우려도 제기했다. 새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까지 최소 30개월이 걸려 그 사이 정부 방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개발이 지연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정리하고자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2013-07-31 16:16
음식점-PC방 금연단속, 흡연행위 674건 적발-과태료 1615만원 부과

특히 관할 구역내 전면금연위반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금연 환경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식당, 호프집 등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 공중시설 이용자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족해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호주나 캐나다처럼...

2013-07-30 09:48
[국회 상임위 대해부]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제정·남북경제특구 쟁점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늬만 인권법안일 뿐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북한인권법 제정은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오는 9월...

2013-06-28 18:26
[시계제로 금연한국] 단속 대상 업주들 “불경기에 손님 끊길 판” 전전긍긍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강제 금연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금연 규제대상에 포함된 업종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자영업자...

2013-06-27 11:04
[시계제로 금연한국] 유럽 강력한 금연정책… 한국은 반발 부딪혀 지지부진

특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업주들은 당구장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면서 금연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담뱃갑에 흡연경고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법안의 통과가 또다시 물거품 됐다. 복지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회의 안건에...

2013-06-27 11:03
[국정원 대화록 공개] 남북정상 대화록 전문

◇17쪽 (김)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김)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18쪽 (김)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2013-06-24 18:43
[종합]검찰, 원세훈-황보건설 대표 '외압 의혹' 산림청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황씨가 원 전 원장과의 오랜 친분을 활용해 홈플러스의 연수원 설립 편의를 봐주고 로비 대가로 홈플러스 측에서는 공사 하청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씨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테스코는 2009년 8월 지식경제부, 인천시와 외국자본 4000만...

2013-06-17 20:17
조세피난처 5차 명단, 北 페이퍼컴퍼니 발견...등기이사 문광남 누구?

뉴스타파 측은 “페이퍼 컴퍼니 등록대행 업체인 커먼웰스 트러스트사(CTL)의 고객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양시 모란봉구역을 등기이사(director) 주소로 기재한 페이퍼 컴퍼니를 확인했다”며 “등기 이사의 이름은 ‘문광남’이며, 서류 검토 결과 이 회사는 최소 2009년 10월까지 존속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유령회사를 세운 주체가...

2013-06-06 23:00
대한상의 “조선·해운 위기…정부지원 시급”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과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건설·금융·입지 등 10개분야 50개의 지방경제 현안과제를 취합,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먼저 경기침체와 중국업체 부상...

2013-05-30 10:38
양도세 혜택 따라 희비,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인기 껑충

지하철1호선 제기동역이 도보 3분 이내 거리로, 제기동역에서 종각~시청역까지는 10분대로 접근할 수 있다. 6월 삼성물산은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에서 현석2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을 분양한다. 총 773가구 규모로, 전용 59~114㎡, 26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 대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등은 서울시...

2013-05-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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