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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2024-06-18 11:34
추경호 "민주당, 진정한 협상 자세 보인 적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공회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협상의 자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우원식 의장 주재로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협의에 나섰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2024-06-17 18:08
'20억 로또' 원펜타스 분양가 6736만원 결정…3년전 택지비에도 분상제 최고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아파트의 경우 관할 구청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분양가를 결정한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더해 책정한다. 원펜타스 입주자들은 분양시기와 택지비 산정 사이 3년이라는 장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그동안 오른 택지비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합이 서초구청에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2024-06-17 15:53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특히 소득세율, 자녀 세액공제, 주(州) 및 지방세 공제, 비상장사에 대한 세율, 상속세 면제 등 2017년에 정한 주요 연방 조세 조항의 시효가 대부분 내년까지라는 점에서 미국 워싱턴 정가의 세금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프록터앤드갬블(P&G)의 존 몰러 최고경영자(CEO)는...

2024-06-17 15:44
한은,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개최

참가 대상은 전국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청소년(접수 마감일 기준 만 24세 이하(1999년 8월 24일 이후 출생자)이다. 개인 또는 팀(4명 이내)별로 동영상, 카드뉴스 중 한 가지 부문을 선택(동영상 1편, 카드뉴스 2 이내)해 제출하면 된다. 카드뉴스 2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주제로 구성해야 한다.

2024-06-17 12:00
하이투자증권, 美 주식 서비스 고도화…담보대출 등 개시

대출 가능 종목은 S&P500 등 주요 지수 편입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이투자증권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137개다. 대출 가능 기간은 90일로 연장할 수 있다. 투자자별로 최대 10억 원 한도로 주식 평가 금액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유지비율은 170%로 원·달러 예수금, 국내·미국 주식 등을 기준으로 담보를 평가한다. 차등 증거금은 종목별로 차등화된...

2024-06-17 10:31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수천만 원 한도 깎이는 ‘2단계 스트레스DSR’ 실행

반대로 격차가 1.5%p에 미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가산 금리 폭은 당국이 정한 하한 수준 1.5%p로 결정된다. 가능성이 큰 1.5%p를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로 가정하면, 2단계에서는 변동형·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주기형(5년 주기 고정금리) 상품별로 현재 금리에 각 0.75%p·0.45%p·0.23%p를 더해 DSR을 계산하게 된다. 시행 1단계에서 25%였던...

2024-06-16 09:24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A 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도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점은 한남3구역 조합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무허가건축물의 측량감정 촉탁 결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원고가 분양을 희망한 2개 주택의 면적 합계 143㎡를 초과하므로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4-06-16 09:00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이날 오후 2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했고, 구성주주가...

2024-06-14 14:05
[1보]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자본금 부족"

이날 오후 2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주파수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2024-06-14 14:00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221만6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0.2%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2024-06-14 10:42
첸백시, SM 소송에 '맞불'…"정산금 청구소송 낼 것, 팬들께 죄송"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이 정한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했다. 팬들에게는 "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고 늘 행복만 받으셔야 하는 팬분들께, 지난해와 같은 문제로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입장문을 최소화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2024-06-14 09:36
미국 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강화해야”

CSIS는 두 국가가 G7이 정한 우선순위 9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줘 기준에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9가지 우선순위에는 △인도 태평양 △경제 회복력과 안보 △식량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우크라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 △군축과 비확산 △노동 등이 있다. 해당 우선순위 9개 항목과 관련해 CSIS의 자체 산정 결과 평균 순위에서 호주는 5.02점...

2024-06-13 11:18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2024-06-12 15:49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배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우 의장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2024-06-11 10:28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기...

2024-06-10 11:07
의협, 20일 집단휴진 하나…'강경 투쟁'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을 집단휴진 디(D)-데이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휴업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를 9일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 전부터 강경 투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20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요일인 20일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2024-06-08 10:44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그러나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국회법이 정한 시간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메시지에 '유감'이라며 "신임 의장이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국회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만을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2024-06-07 15:25
WMO “향후 5년간 지구 기온 1.5도 초과할 가능성 80%”…기후위기 ‘빨간불’

1.5도는 2015년 국제사회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지구 기온 상승 제한선이다. 또한 앞으로 5년간 매년 전 지구 지표 근처 온도는 산업화 이전 기준보다 1.1~1.9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WMO는 보고서를 통해 “2015년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0에 가까웠지만,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해왔다”라며 “2017~2021년 사이에는 초과 가능성이 20%였으나, 2023~2027년...

2024-06-05 23:30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그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 오늘...

2024-06-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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