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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굵직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마추어 같다는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들까지 통신기록을 조회하며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면 기소율은 ‘제로’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을 ‘공제 13호’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그나마 ‘공제 1호’ 사건인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2021-12-28 06:00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공수처 '언론계·정치권 사찰' 의혹, 수사 발목 잡아 공수처는 24일 언론계·정치권에 대해 이뤄진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더 높일 태세라 위축된 공수처가 의사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더구나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세 차례 연속...

2021-12-26 13:44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해명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및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을 사실까지 드러나며 ‘언론 사찰’ 비판도 제기됐다.

2021-12-24 12:29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개인정보 요구 사실과 달라…선거 앞둔 과잉 정치 행위"

있어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했고 지난 2일 각 자치구에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구청장들께서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시며, '권위주의 행정,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 사찰' 등과 같은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2021-12-07 15:34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야권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로 공수처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공수처가 윤 후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야권에서는 이를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며 ‘야권 후보 흠집 내기’ 프레임을 내세웠다.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뭐든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집착과 광기가 느껴진다”...

2021-11-13 09:00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판사 출신의 B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판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데려와 ‘검찰 개혁’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칫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이 부적절해 징계를 내렸으면 이후 제도 개선까지 이뤄냈어야 했다”면서 “결국 윤 전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소재로만 썼을 뿐...

2021-11-10 16:09
박범계 “50억 클럽 수사 중…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문제 없어”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에 등장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 선배를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0억 클럽’ 중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2021-11-09 17:59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공수처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또한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사건으로 윤 후보가 추가 입건된 것에 대해 "윤 후보는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1-09 12:15
윤호중 "윤석열 대검, 고발사주 관여… 정치공작 책임"

그는 “당시 대검이 불법사찰 정보를 국민의힘과 공유하고 이를 선거개입에 악용했다면 양쪽 모두 범죄 모의와 정치공작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에 담긴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 전 총장 가족 의혹을 제기한 채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이건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라 사정 기관에 의한...

2021-10-26 13:33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을 이끌 향후 6개월간의 정책

관심도에서 취업이 정치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이다. 이맘때 전국의 거의 모든 교회와 사찰이 수능기도 기간을 잡고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모습은 대입이 취업을 능가하는 국민적 대사(大事)임을 증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국가 정책의 상실이 목격된다. 예컨대 이번 정권의 핵심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10-18 05:00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또 “소위 ‘법관 사찰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면서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임에도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 주장했다.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2021-10-14 18:23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12월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의 비위 의혹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 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2021-10-14 15:29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해당 기간 동안 여당 정치인 등을 사찰한 것이 보인다”며 검찰총장별로 구분해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한 사건 리스트를 요구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넘긴 수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총 책임하에 지시, 공모, 결탁해서...

2021-10-05 16:00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재직 당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021-09-17 11:06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애초 법무부가 6건의 징계 사유를 제시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9-16 16:12
박지원 "尹관련 할말 많지만, 국정원장이라.."…野대선주자들 '朴때리기' 격화

이어 "현 국정원장이 밖에 나와 불고 다닌다니, 특정 대선 후보의 정보를 ‘사찰’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 9단이라 ‘관심법’이라도 사용할 줄 아는 겁니까. 해당 발언으로 국정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으로서 이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2021-09-15 09:27
野정보위원 “박지원 원장 즉각 해임해야” 정보위 소집 요구

이들은 “박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당에만 유리한 사찰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해 유력한 야당 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 원장은 국민들에게 조모씨를 왜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음습한 정치개입을 서슴없이...

2021-09-13 11:50
처럼회,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테타의 서막"

포장한 정치 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예비 후보의 눈과 귀로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최측근을 비판하는 유명인사와 총선 후보 및 기자들의 고발장을 작성해 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며 “문제의 검사는 판사 사찰문건의...

2021-09-02 17:13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08-26 15:45
국정원 "MB 때 국회의원 동향 168건 청와대에 보고"

하 의원은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 김대중 정부부터 조사해야 한다. MB정권에만 한정해 조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보수 정당에 대한 공격이라는 맥락이 깔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의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2021-08-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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