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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취지는 알겠으나, 시장을 이렇게 몰고 가면 오히려 개미들이 더 많은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공매도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다"며 "올해는 선거의 해니까 미국 대선도 있고, 경제 부분의 최대 리스크는 정치적인 일정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1-15 16:49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그러나 계속되는 정쟁에 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시행을 불과 18일 가량 앞두고 있던 9일 본회의에선 또다시 정치적 현안이 밀려 처리가 불발됐다. 경제 단체들은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4-01-15 16:04
한동훈, 전국투어 다음은 與현역 만남...'김건희 리스크' 얘기도

韓, 의원들에 "좋은 경험 전수해달라"'김건희 리스크' 대응 얘기 나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경험들을 전수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3선 의원들과 여의도 모처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김상훈, 김태호, 박덕흠, 안철수, 이종배, 이헌승...

2024-01-15 15:34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지난해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참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 박 모 씨, 서 모 씨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15일 오전 9시 51분경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2024-01-15 10:41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12일까지 1년 간 접수 민원 1410건정치권 "법, 윤리적 책임 되짚어야"은행권 긴장 모드 속 KPI 투자상품 관련 배점 개편 “만기 안내를 받았는데 손실률이 -52.1%다. 입금된 금액을 보니 숨이 막히고 손까지 떨렸다. 아직 만기가 세 개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원금 손실은 없을꺼라더니 내 돈은 누가 책임지나.” 은행권에서 판매된...

2024-01-15 05:00
미국 대표단, 대만 비공식 방문…“정치 지도자들과 회담 예정”

주요 정치 지도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독립·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미국은 라이칭더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대만 관계법에 따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해왔다. 토니 블링컨 미국...

2024-01-14 17:04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관계자들이 첫 번째로 꼽는 구조적인 문제는 인원 부족이다.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행정업무를 살피고 국회 관련 업무도 떠안는 등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기존 인력들이 떠나며 늘 결원 상태다.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수사 인원을...

2024-01-14 16:08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내달 1일)가 열리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재표결을...

2024-01-14 13:44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2024년은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진행되는 슈퍼선거의 해인 만큼 정치가 경제를 삼키는 ‘폴리노믹스’가 새로운 미중관계 국면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 소장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지냈다. 미국 듀크대(2010년) 및...

2024-01-11 05:00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정치권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자체가 국민의 공분이 컸던 사안이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연달아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은 급등했다. 2022년 11월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2024-01-10 15:17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2024-01-10 11:58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재판에서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김 부원장의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4-01-09 17:31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구조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인습적 사고를 타파하고 ‘인과관계’를 적확(的確)하게 꿰뚫어야 한다.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돈과 재정을 풀어제낀 문재인 정부는 물가를 자극했다. 방만 경제운영으로 빚어진 재정적자를...

2024-01-09 05:00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8조 또한 당원 명부에 관해 취득한 사실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2024-01-08 14:37
與, ‘공천 사령탑’ 세우고 총선 밑그림…‘주류 희생’ 재점화?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번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4·5선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통해 총선 전략 등을 구상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그는 정 교수를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설득력 있고...

2024-01-07 15:06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그는 이번 사태를 ‘정치 테러’로 규정하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증적 현상들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지우려했다. 한 총리는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상당한 긴장이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북한 본인들이 결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결정돼서는...

2024-01-07 14:48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2024-01-06 11:26
“나 떨고 있니”…네카오, 총선 앞두고 CEO가 뉴스 리스크 대응에 총력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거철 반복되는 정치권의 포털 때리기에 앞서 몸을 낮춰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고 조직을 정비하며 댓글·여론 조작 의혹 최소화 작업에 돌입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조직개편을 통해 뉴스 서비스 부문을 최수연 대표 직속으로 개편했다. 뉴스 알고리즘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생성 AI 대두로 불거진 뉴스 데이터 저작권...

2024-01-06 09:00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하기도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 수사해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2024-01-05 10:26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카드업계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재산정 주기 연장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재산정 작업에 드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 당초 지난해 TF에서 개선 방안이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만을 주장하며 수수료율을 더 낮게 책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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