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진행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대책보다 결국 공급대책이 중요하다는 '2·4 부동산 대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특위 측은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갑작스레 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를 고려한 것이고 다주택자 감세 효과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이 초기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인데, 최근에는 반대논리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종부세 조정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본지와 만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해놓은 건 그...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전 과정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폭넓게 접목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미래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강화·가격 안정화 효과 기대"개발이익 분양가의 10%뿐, 민간사업자 유치 방안 마련해야후보지 6곳 모두 공기업·지자체 소유, 민간부지 확보도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표' 주거 정책 핵심인 '누구나집'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내놨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1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대해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1주택자의 경우도 양도차익이 크면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11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앞서 개편안이 좌초되면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을...
청와대와 민주당 측에 따르면 초선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을 주문했다.
이밖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지원금 △청년 일자리와 주거문제 △국가균형발전 △군 장병 처우개선 △백신 휴가제 △남북관계 개선 △신재생 에너지...
국민의힘처럼 특위를 준비하고 있지도, 계류된 법안들을 검토해 당론을 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들려오는 건 ‘진퇴양난’이라는 토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특위를 만든다는 건 사전에 큰 틀을 정했다는 것인데, 우리 당은 가상자산을 진흥시킬지 규제할지 방향도 못 잡은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가상화폐를...
송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종부세의 경우 제가 상위 2% 안을 제시했다.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과세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합상 6억 원 기준을 그대로...
관련해 부동산특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급부지를 발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한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땅이 많아 그린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은 또 다른 입장일 수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 확대에 관해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일정 가격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지속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어 거래와 주거 이동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추진하기로 한 매입임대주택 제도 폐지엔 "임대사업자...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축소,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 등을 주택 정책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이에 임대사업자협회는 “문재인 정부 초기 장려했던 정책을 스스로 번복한다”며 입법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중 ‘매입 임대사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보유 합산 배제...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한 연구기관 발표를 보면 3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으로 가면 소득이 76% 증가한다”며 “이런 미래소득을 반영한 기준으로 DSR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점쟁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대출규제의 경우 이날 의원총회에서 무리...
그러면서 "여기에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 특위에서 마라톤 릴레이 회의를 거듭하며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마련했고, 의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부터 가동된 당내 부동산특위는 그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 완화 등 금융 정책, 공급 확대안 등을 논의해왔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축소하는 방안, 장기거주자·고령자에 대한 과세이연 방안 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서울시는 27일 오 시장이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다.
간담회 순서는 이종인 수석연구원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발제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서울시는...
민주당은 24일 특위는 공급분과회의만 열고 당정협의는 미뤄 놓은 상태다. 25일 의총과 27일 정책 의총 등을 거쳐 의원들 간에 의견이 오갈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결전’은 27일 정책 의총이 될 전망이다. 결론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일정이다.
다만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친문 측에선 정책 의총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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