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데이터 등 부동산 미개방 핵심데이터 활용 길 열린다

입력 2021-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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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데이터 특별위원회, 부동산 데이터 제공ㆍ문화재 디지털 전환

(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등록 임대주택 정보를 비롯해 건축물 평면도 등 그동안 개방되지 않은 부동산 핵심 데이터가 민간에 제공된다. 이를 활용한 ‘프롭테크’ 기업의 창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5일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열고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Ⅱ(부동산 분야 데이터) 과제,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Ⅱ(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데이터 4종의 추가 개방계획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 내용을 확대해 특이점이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로서,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 여부와 중개인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추가 공개해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았던 공장ㆍ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한 실거래가 데이터 개방을 추진해 정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도 형태의 데이터만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동산 정보 서비스 산업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등록 임대주택 정보 데이터를 DB형태로 제공해 해당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요건을 충족한 관련자에게만 제공해 민간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건축물 평면도 데이터를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난에 대비한 민간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등 중장기에 걸쳐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4차위는 부동산 데이터 개방 방안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줘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기업의 창업 활성화 등 민간 부동산 서비스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롭테크(부동산(Property)+기술(Technology))는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뜻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전 과정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폭넓게 접목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미래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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