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64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주호 장관 “학교폭력 뿌리 뽑겠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번 학생 자살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자문위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2012-01-02 15:56
서울교육청,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학교생활교육혁신 시안을 7일 발표했다. 총 6장 58개조(부칙 제외)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제1조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초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2011-09-07 13:00
감사원, 20여개 대학 등록금 예비감사 실시

자문위는 대학 관계자 2명, 학생ㆍ학부모 3명, 시민단체 2명, 교육분야 전문가 4명,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며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13일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감사원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감사를 준비 중이다. 한편 양건 원장은 지난 22일 교육재정 TF...

2011-06-26 10:59
서울 내년 교육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

주요 정책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7월 말부터 11개 지역 교육청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초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위는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을 공개 모집하고 나머지는 서울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10명, 시의회가 추천한...

2011-06-26 10:06
새 대법관에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제청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사법 행정에 매우 밝고 법리와 재판 실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2011-05-06 17:50
손병옥 사장 "제2의 창업한다는 마음으로 승부할 것"

이러한 점이 바탕이 돼 그는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워회 위원(2010년~현재)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미 푸르덴셜 본사에서도 추가적인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푸르덴셜생명이 지금까지 지켜 온 수준 높은 상품과 서비스...

2011-04-15 11:53
"재건축 허용연한 '최장 40년' 유지해야"

8일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최근 10개월간 시내 공동주택 11곳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결과 기존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성규 재건축정책자문위원장은 “서울시의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12월에 제정된...

2011-03-08 10:24
KT, 전 KISDI 선임연구위원 김희수씨 상무로 영입

박사 -주요경력 산업연구원(KIET) 책임연구원(1993 ~ 1994) KISDI 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및 연구위원(1995 ~ 1998) KISDI 공정경쟁연구실 연구위원(1999 ~ 2008) KISDI 통신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2009 ~ ) -기타 대외활동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회 위원(2010~) 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자문위원(2010~) 정보통신정책학회 이사(2010~)

2011-03-04 10:48
“내년 상반기 통일재원 마련 정부안 구체화“

11개국 반관반민 협의체인 코리아 글로벌 포럼 활성화, 주변국과 한반도 미래대화 주친, 한독 통일원로자문위 구성 등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교역업체 등록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를 구축하고 출입 체류 합의에 대한 보완 추진, 상시 통행 등 3통 개선을...

2010-12-29 12:00
서머스 “중간선거 후 사직”

오바마 경제팀 중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이 7월 초 사직하고 이달 초에 크리스티나 로머 경제자문위안장도 물러난 가운데 경제팀의 좌장격인 래리 서머스 의장이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오바마의 경제정책 운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 출발한 오바마의 핵심 경제팀 가운데는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만이 홀로 남게 됐다....

2010-09-22 07:47
금감원 '금융소비자 자문위원회' 구성

김종창 원장은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정책제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금융소비자 자문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오피니언그룹의 자문 등을 통해 소비자보고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구성하게...

2010-04-28 12:00
재건축 완화 검토 정책자문委 구성

최대 40년인 재건축 허용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민원이 폭주하자 서울시가 연한 단축을 검토하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결론은 연말께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원구 등 일부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재건축 허용...

2010-04-01 17:24
[특징주]삼우이엠씨, 재개발·재건축 40년만에 전면 개편 허영 소식에 상승세

공공이 개입하고 조합원 분담금 등 정보공개와 제도 정착에 따른 효과로 가구당 분양가도 1억원 이상(30평 기준) 낮춰진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 10일 시에 제안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 도입으로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07-01 14:23
지경부, 3천여명 민간전문가 DB 구축

전문가들에게 수시로 정책자문을 하기 위해 이메일과 웹 게시판을 이용한 핫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분과별 정책자문위를 구성하거나 정책홍보 대사를 임명할 때 DB에 올라 있는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새롭게 나타나는 각종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민간 전문가 DB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9-06-28 10:45
서울시, 재개발 제도 전면 개편

하성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실행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지난 40십 년의 서울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최종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2009-06-10 10:46
해외 주요 경제지표(4/30)

4) -폴 볼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 의장, 글로벌 위기에 대한 美中 협력 컨퍼런스 연설 -콜게이트/다우케미컬/엑손모빌/켈로그/모토로라/프록터&갬블/메트라이프, 분기 실적 발표 < 아시아 > -뉴질랜드연방준비은행(RBNZ), 통화정책 결정 발표 (기준금리 3.0%)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경제산업성, 3월...

2009-04-30 07:28
'공룡 KT' 3월이면 등장하나

자문위는 논의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내주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상임위원들과의 의견 조율 이후 방통위는 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최종 결정을 받게 된다. 합병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시기는 법정 검토시한인 4월 말이다. 하지만 KT와 KTF가 3월 27일 합병을...

2009-02-26 10:11
재정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 추진

또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폐지)의 통합과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설치(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 등 3개 위원회 통합)된다.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등 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기구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총괄청의 직권용도폐지 등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와 함께 영구시설물 설치 및...

2008-08-19 12:00
키코 불공정 약관아니다 결론에 논란일 듯

공정위는 법조계, 학계 민간자문위원 12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문위 심사결과 키코는 조건에 따라 약관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통상 법상 약관이라 함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으로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2008-07-25 10:00
천안시 분양가 가이드 라인 평당 750만원

천안시는 지난 19일 아파트분양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권녕학) 3차 회의에서 제시한 최대 15% 인상 권고안을 접수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자문위의 권고안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올해 책정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분양 업체들의 분양승인 신청시 이 분양가를 토대로 행정조정과 권고를 하게 된다. 이같은 분양가...

2007-03-20 16:58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