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통일재원 마련 정부안 구체화“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2011년 3대 정책 추진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설정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를 통해 목표를 실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추진과제로 비핵 평화, 대외개방,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3대 북한 변화 구상, 그랜드바긴 논의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유도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대북지원 전면 중단 조치인 5.24조치 지속,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 위장평화공세 및 대남 비방중상에 적극 대응하면서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을 견인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의 조속 제정, 인권재단 설립과 인권 실태조사 실시, 인권단체 지원과 북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인도적 지원 투명성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도 구현하기로 했다.

상반기 통일을 위한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구체화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통일준비 공론화 및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지원 등 인적자원 양성에도 나선다. 북한정보 통합DB 구축, 정례적 평가 예측 체계 개발을 통한 북한 변화 예측 시스템도 운용하기로 했다.

11개국 반관반민 협의체인 코리아 글로벌 포럼 활성화, 주변국과 한반도 미래대화 주친, 한독 통일원로자문위 구성 등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교역업체 등록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를 구축하고 출입 체류 합의에 대한 보완 추진, 상시 통행 등 3통 개선을 통한 신변안전 우선의 개성공단 운영으로 남북교류협력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실현을 추구하고 국군포로 납묵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는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탈북자에 대해서는 일자리2000개 사업, 재취업 상담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설립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소자본 창업을 위한 미소금융 확대, 창업교육 등 희망가게 프로젝트, 상시 상담센터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하나원 예비학교 설립, 대안학교 지원 강화를 통해 탈북청소년에 균등 교육 기회를 주고 의료 육아 직업교육 등 탈북여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2하나원은 강원도 화천에 2011년 착공해 2012년 완공 목표로 건립하고 정착 준비교육을 강화한다.

국민공감 타운미팅, 통일방송 운영, 청소년 사이버 라이브러리 개설, 통일여론 모니터링 등 통일을 위한 국론결집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