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조치 등의 감세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자 선심성 정책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횡재세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특위 위원인 박충권 의원은 6일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더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전날(17일) AI 발전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고 위원장은 “세제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다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저가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AI, 생성형 AI, AI윤리 및 AI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AI...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장께서 주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는 상당 부분 우리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입법으로 완성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갰다”고 말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도 참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1호 법안에) 중처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도 산업계가 주요하게 건의하는 법안 중 하나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선 전력 인프라 공급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장악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민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등에 대응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당정 협의체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명확한 공매도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연장‧재개는) 금융위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서 심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7월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대출)와 연금개혁특위(위원장 박수영)는 10일 각각 1차 회의를 열고 현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만 종부세 재검토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 논쟁이 커지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종부세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종부세 폐지·재산세 통합'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도 준비 중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1호 공통법안'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정책위원회 산하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책위 산하에는 모두 14개 특위가 꾸려진다. 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14개 특위 명칭과 위원장을 각각 발표했다.
특위는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과 관련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다수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세기준과 규모 등...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 총리, 황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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