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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2017-01-31 17:19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7-01-25 18:38
[인사] Sh수협은행

부지점장 허진 △서울중앙지점 부지점장 조한백 △여의도지점 부지점장 이명규 △연희로지점 부지점장 김재현 △경인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류성호 △전남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송명환 △경북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심용수 △부산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정병술 △기업금융센터 JRM 김민석 △금융연수원 교육 조광래, 강병로, 정의철, 신중기, 김재우, 이문재

2017-01-21 09:37
“미국 신정부 출범에 원화절상·수출타격 우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18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 공동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2017년 경제여건과 금융산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 신정부가 국내에 직·간접적으로 원화절상 압력을 가할 경우 수출...

2017-01-18 16:54
특검, '최순실 특혜 지원' 박상진 삼성 사장도 비공개 조사

특검은 지난 3일 이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이후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일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별검사보 지휘 하에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가 맡고 있다.

2017-01-12 20:50
임종룡 "금융위ㆍ금감원 '혼연일체'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두 기관의 고위 간부 전원(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연찬회를 열었다. 두 기관의 전 간부가 모인 것은 2008년 2월 분리 이후 두 번째다. 첫 연찬회는 지난해 1월 열렸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연찬회를 할 때만 해도 금융위·금감원을 대립 구조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있었고, 우리...

2017-01-12 19:38
금융당국 수장 “금융위-금감원 파트너십…금융개혁 성공 토대”

금융위와 금감원은 12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금융위.금감원 간부 합동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2008년 2월 분리된 이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합동연찬회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간 견고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양 기관의 올해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2017-01-12 12:00
최순실ㆍ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채택 반대” vs 檢 “대통령이 배후”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68ㆍ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통째로 내놨는데 공소사실 관련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쓴 수첩을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받는 동안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며...

2017-01-11 13:55
최순실, “억울한 부분 많아” vs 검찰, “공모관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쳐”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68ㆍ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두 재단 출연금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최 씨가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억지로 최 씨와 안 전 수석,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짜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2017-01-05 21:15
[인사] 수협중앙회

이종환 ▲연수원 임정배 ◇팀장급 전보 ▲운용기획팀장 박정순 ▲신사업개발실장 임구수 ▲감사1팀장 김재섭 ▲정보지원팀장 윤진철 ▲비서실장 계현철 ▲상호기획팀장 이강식 ▲투자심사팀장 정종춘 ▲어업보험팀장 김인교 ▲해외부동산금융팀장 신봉석 ▲부동산금융팀장 김동섭 ▲수신지원팀장 엄기선 ▲마케팅전략팀장 김경민 ▲감사기획팀장 최종갑...

2017-01-05 13:43
[인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사무국 △기획조정본부장 권영백 △교권정책본부장 김동석 △연구지원본부장 강병구 △정책지원실장 이성재 △조직본부장 박충서 △대변인 김재철 △총무국장 홍인환 △대외협력국제국장 이낙진 ◇한국교육신문사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정동섭 △출판사업국장 신형수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원장 김항원 △교육과정지원단장 신윤철

2016-12-30 15:17
서울, 용인, 화성 등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8289가구 공급

용인언남 지구는 용인에서 충남아산과 충북진천으로 각각 이전한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부지로 의료복합단지 활용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다. 이후 지난 6.27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단지로 종전부동산(경찰대학, 법무연수원) 활용계획을 변경했다. 이 지구는 경부고속도로(신갈IC)...

2016-12-29 11:00
이화전기, ‘이재명 테마주’ 편입(?)…법률자문 이광수 변호사와 인연 주목

이화전기가 법무법인 원(One) 이광수 변호사(사법시험 37기, 연수원 27기)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과 인연이 부각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이화전기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초 이광수 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변호사는 이화전기와 이화전기 계열사인 코스닥 상장기업 이트론, 이아이디의 법률고문 역할도 담당하게...

2016-12-19 10:59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첫 재판… '출연금 강제성' 여부 쟁점될 듯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 이대부정입학 의혹과 최 씨의 의료법 위반 의혹 등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추가로...

2016-12-19 08:54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김병준 총리 내정자, 37일만에 자연인으로…사무실도 정리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 오르면서 총리 내정자 신분이 자동으로 사라졌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금감원 연수원 사무실을 모두 비운 상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정국 수습을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 출신인 김병준 교수를 차기 총리에 지명한 바 있다.

2016-12-10 11:34
[박근혜 탄핵 가결] 양승태 대법원장, “현재 상황 엄중히 인식…공정 재판해야”

양승태(68ㆍ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탄핵심판절차 관련 여러 형사 재판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9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어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의 상황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법부와 관련한...

2016-12-09 19:52
[인사]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장 진교훈 ▲ 경찰수사연수원장 김헌기 ▲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이상로 ▲ 〃 생활안전부장 임호선 ▲ 〃 경비부장 송갑수 ▲ 〃 보안부장 허경렬 ▲ 〃 기동단장 김병구 ▲ 부산지방경찰청 1부장 서범규 ▲ 〃 2부장 이순용 ▲ 〃 3부장 전창학 ▲ 대구지방경찰청 1부장 김수희 ▲ 〃 2부장 이광석 ▲ 인천지방경찰청 1부장 이운주 ▲ 〃 2부장 정승용...

2016-12-05 14:34
‘비선실세’ 최순실 사건 재판부 변경…첫 재판 12월 19일

하지만 변호인 중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돼 법원의 지침에 따라 재배당됐다. 최 씨 등 사건의 첫 재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10분, 차 씨 등 사건은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같은 날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들의 일정과 두 사건 기록 열람ㆍ등사에 걸리는 시간 등도...

2016-12-02 17:05
박영수 특검, "대통령 기업 강제모금 원점 검토"… 기업인 입건 가능성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전달된 774억 원대 출연금에 관한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혐의를 구성하고 뇌물로 보지 않은 부분이다. 박 특검은 2일 취재진에 "재단기금 본질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6-12-02 16:35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불응 방침…"공범 기재 부분 인정 못 해"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진 이후 A4용지 28쪽 분량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서면을 언론에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환상의 집 지어" 맹비난…사실상 '버티기' 들어가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을 '사상누각'으로 비유하며 "증거를 엄밀히 따져...

2016-11-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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