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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충원계획도 없다”면서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시장 주의적 인력계획을 고스란히...

2024-03-13 13:27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통합 정책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소방청에서 발굴한 '재난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이다.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2024-03-13 10:31
수원특례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4대 핵심 가치는 △연대 △소통 △포용 △평등, 4개 정책 목표는 △시민 중심 인권 환경 및 문화 형성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 행정과 사회 활동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시는 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다. 또 해당 계획...

2024-03-12 16:53
뿔난 ‘아난티 개미’…주총 앞두고 주주행동 총공세

박장호 아난티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연대에서 주총 참석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아난티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주총이 열리면 소액주주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부산에서 열리면 10명대로 줄어든다”며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다면 주주들과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아난티 소액주주연대 측이 공격적으로 주주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달...

2024-03-12 15:21
‘전원 사직’ 불 지핀 서울대의대, 대학병원 교수 이탈 행렬 이어지나

의대 교수들은 정책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대형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앞서 10일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의사들의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시국선언에는 이날 오전7시까지 수련병원 교수·전문의 4811명, 기타 의원 및 병원 의료진 2710명 등 총 7521명이 연대...

2024-03-12 15:15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개인적인 의견 표출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소속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7시까지 해당 사이트에는 수련병원 교수와 전문의 4196명, 기타 의원 및 병원 의료진 2286명 등 총 6482명이...

2024-03-11 15:55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연대 서명을 주도한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소속 의료진 16명은 사이트에 소속과 실명을 공개했다. 시국 선언문에서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이 사태가 종식되지...

2024-03-10 16:54
이준석 ‘카페 노매너’ 논란 비하인드…양향자 “오해 만든 것 같아 미안”

양 원내대표는 7일 이투데이 유튜브 ‘여의도 4PM(포피엠)’에 출연해 ‘개혁신당의 정체된 지지율이 갈라치기에 능해 보이는 이 대표의 탓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언급에 “노인 무임승차 폐지나 여성 희망복복무제 같은 정책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의 경우 폐지하고 교통비를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이런 것들이 갈라치기로...

2024-03-08 14:19
공공사업인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사 또 중단…대보건설 “300억 이상 손해 예상”

공동 컴퍼스에서는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가 올해 9월 개교 예정이다. 분양형 캠퍼스에는 공주대‧충남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전체 준공 예정이었으나, 발주처인 LH가 이달 개교를 원하는 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해 시공사인 대보건설 측에 9개 동 중 4개 동의 공기를 6개월 앞당겨 부분 조기...

2024-03-06 14:28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이어 “오물로 뒤덮힌 ‘윤석열의 강’을 건너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반윤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창당대회에 다른 당 인사께서 축하의 의미로 참석하는 정도의 의미”라면서도 “반윤...

2024-03-03 16:20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이탈리아 잔카를로 조르제티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과 G7의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올해 5월 23~25일 이탈리아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며 이에 화답했다.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ODA 확대 등 한국의 핵심정책에 대한 의견을...

2024-03-03 12:00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고,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전국여성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2024-02-28 19:37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2024-02-27 14:17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열린 장관 세션에서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개최된 장관 세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국...

2024-02-27 11:00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정책 제안에 나섰다. 26일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민변 등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과 공 전 사장과 김 변호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Nex민주당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2-26 14:39
현대차그룹, 런던대와 아프리카의 바람직한 미래성장 방안 연구 협업

현대차그룹과 런던대 SOAS는 지난 해 민관 전문가들이 학제간 논의와 정기적인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산업화 방안과 관련 정책을 토론하는 기관인 ‘개발 리더십 대화의 장 연구소(Development Leadership Dialogue Institute)’를 개소한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연 CSST는 아프리카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2024-02-25 09:10
주총 시즌 앞두고…기업 vs 소액주주·행동주의 ‘배당 전쟁’ [2024년 주총 키워드]③

# 삼보판지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주주제안을 통해 현금배당액을 주당 500원으로 확대한 배당안을 정기주총에 상정할 것을 요청하는 주주제안 공문을 삼보판지 측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연대는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해 주당 175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으나 이는 시가배당률 기준 약 1.5%에 불과해 시중 예금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며...

2024-02-21 15:32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전규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연구팀 차장은 “최근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행동주의펀드 및 소액주주 연대의 주주제안, 캠페인 등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정기주총 시즌에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2024-02-21 14:21
건설산업연구원 "PF 위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할 수도"

미분양 증가는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 대거 부실화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차원에서 PF 회수가 곤란해지면서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받기에 이르렀다. 연구진은 현재 PF 위기 역시 같은 구조라고 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자 개발사업 현금 흐름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촉발됐기...

2024-02-20 17:40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자들…대중국 FDI 30년내 최저

또 1992년 덩샤오핑이 남순강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FDI 촉진 정책을 추진한 다음 해인 1993년의 275억 달러 이후 최저치다. 한 마디로 중국이 해외 자본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이는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이 기로에 서 있음을 뜻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FDI 급감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가 스파이 단속 등 국가안보에 더욱...

2024-02-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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