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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해 디지털금융 분야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맡는다. 약 6년 만에 한시조직을 벗어나는 것이다. 정원 12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증원된다....
    2024-06-18 14:47
  •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여당인 국민의힘도 종부세 대폭 개편 등을 당론으로 잡고, 내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다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2024-06-18 09:03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세제 개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최대 고민 지점에 대해선 "전체적인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며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낮추는 부분이나 공제, 할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방향성은 공감해도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2024-06-17 17:00
  •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배지 등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디지털기술을 통한 페이퍼리스화와 같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분야를 넘어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투표, 암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2024-06-17 15:19
  • 금융위, 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세심한 관리 필요"
    금융위, 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세심한 관리 필요"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가계대출은 작년 말 대비 3조6000억 원(0.2%) 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 부동산 거래 회복과 세제개편 논의가 맞물려 하반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06-12 14:46
  •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또한 향후 금융안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 GDP가 상향 수정됨에 따라 부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임에 변함이 없는 만큼 하향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통화정책뿐만...
    2024-06-12 10:00
  •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대비…인력 8명 배치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으로 전환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2024-06-10 15:47
  •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3차)’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 패널 9명과 개인투자자 등 방청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와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정부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2024-06-10 10:00
  •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부동산 경착륙 예방을 위한 정책금융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4, 5월 두 달 연속 5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근래 꾸준히 증가 중이다. 전셋값, 집값이 심상치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민간 부문의 악성 부채를...
    2024-06-10 05:00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감세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세제 개편 특위의 운전대는 송언석 의원이 잡았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당장 필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2024-06-09 16:18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630~2750 전망…FOMC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630~2750 전망…FOMC 주목
    관건은 내년에 3회 인하 전망이 유지되는지 여부인데, 추가적인 인하폭 축소가 있는 경우 금융시장이 다소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 돌아오는 주에는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WWDC)도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 애플은 iOS 18, 아이패드OS 18, 맥OS 등 새롭게 개편되는 운영체제를 공한다. 또 오픈AI와의 계약을 공개하고 챗GPT와 iOS의 통합을 발표할 것으로...
    2024-06-08 09:00
  •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책무 구조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소에서 하는...
    2024-06-04 15:30
  • 금투협회장-일본증권업협회장 대담…“밸류업, 정부 주도가 중요”
    금투협회장-일본증권업협회장 대담…“밸류업, 정부 주도가 중요”
    모리타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지원 정책으로 금융 교육을 들었다. 그는 “국민이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 전반에 대한 교육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에서는 금융만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04 10:13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직제 개편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면서 “현재 인력과 규모 등에 대한 막바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제 개편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한...
    2024-06-04 05:00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국내 상장 기업 시가총액, MS의 3분의 2에 불과상속세율 인하와 금투세 시행을 유예 등 방안 제시 우리 기업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06-03 15:00
  • 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수출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증가한 수출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당초보다 5조 원 확대한 365조 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수출 우대프로그램을 2조 원 확대(5조4000억 원→7조4000억 원) 하는 등 무역금융을 총 7조 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말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LPG에 0% 관세율을...
    2024-06-03 10:43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기술·재무정보 개방…성과중심 사업구조조정 반영 정책금융기관의 기술평가·재무정보 등 개방을 통해 유망기업과 금융기관 매칭을 지원하는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VC(민간 투자기관)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가칭) 구성을 추진한다. 올해 3분기 기보 회원기관 대상...
    2024-06-03 10:00
  • 공매도 빼고 밸류업 끼워넣은 한국…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공매도 빼고 밸류업 끼워넣은 한국…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정부는 역내 외환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자본의 유출입을 쉽게 하고자 외환시장 대외 개방도 확대 중이다. 연초부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받는 기업들의 주주환원책에도 힘써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직접...
    2024-06-02 11:10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 기본 방침은 금투세 시행이다. 상속세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은 22대...
    2024-06-01 05:0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종부세 개편은 정부·여당 현안이었으나, 최근 정쟁으로 뒤로 밀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그간 정책 엇박자로 논란을 빚은 만큼 당정 협의부터 매주 갖기로 했다. 당정 협의는 수시로 하되, 필요하면 정책 발표도 진행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 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민생 패키지 입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05-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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