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기상현상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다. 부산에서 작년 11월 남편과 동탄으로 이사 온 한 젊은 여성은 이 후보를 마주치자 “부산에서 SRT 타고 오면 택시가 없다. 수원까지 가기에도 교통이 불편하다”며 “당선되셔서 교통 문제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40대 중반 여성 김 모 씨도 이 후보에게 “택시가 너무 없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민심을 읽고 공약에...
정책 및 대중 견제 수혜주는 반도체, AI, 조선에 이어 바이오테크로 확산할 여지가 존재한다.
최근 워싱턴에서 바이오테크 역시 AI,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에 이어 상업성과 군사기술 개발 목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업종을 지목됐다. 최근 트럼프 역시 미국이 중국 의약품 제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제약, 철강 수입품과 생산된 제품을...
이들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모은 뜻은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공약"이라며 "여당 후보자로서, 단순한 공약이 아닌 반드시 실현할 정책으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후보는 "만리재는 마포구와 용산구, 중구, 3개의 구가 인접해 있는 언덕"이라며 "언덕길에 주거지가 모여 있어 많은 주민께서...
윤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89학번으로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해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초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윤 후보는 성동 발전을 위한 10대 공약으로 △성수지구 TAMA(기술...
선거는 우리를 대표해 일하는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절차다. 대표의 자리에 부적격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표자가 어떻게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번 총선이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정책·공약 선거'가 돼야 하는 이유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블루리스트 제도 또한 비슷하다. 일본도 2016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코인만 상장 가능해졌다. 이후 투자자 선택권이 축소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공약은 좋지만, 업계 특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을 위해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규제 개선 등도 병행한다.
2035년까지...
진 후보는 서민에게 퍼주기 정책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여기서 김성태가 3선을 했는데, 그나마 3곳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여기서 한 번 갈았으면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강서을에서 3선(18~20대)을 지낸 김 전 원내대표의 지원 속 신방화역 인근 사무실과 조직 등을 이어받았다.
개화산역 인근에서 도장집을 운영하는 중년 남성은 박 후보에 대해...
3~13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내건 이통3사 압박대통령실 “통신사의 책임 있는 노력 촉구” 발언방통위, 이통3사·제조사 임원 불러 지원금 인상 요청정책시행 일주일도 안돼…“정부, 성과에 일희일비” 비판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에 ‘최대 50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규모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의식해 “추가 노력 해달라”며 지원 규모...
최 의원은 △종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완화 △종로구 평창역이 포함된 GTX-E 노선의 조속한 착공 △봉제산업과 주얼리산업 등 전통 뿌리 산업 지원 확대 등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 곽상언 후보는 종로에서 당선된 노 전 대통령의 지역구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곽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었던 이낙연...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 부위원장은 “깜짝 선물을 특별히 준비했다. 공약기획단장으로 활동한 유경준 의원이 오랜 시간 준비한 빅데이터 자료”라며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선거 필승전략을 마련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후보들은 ‘당 색깔’인 붉은색 상의를 맞춰 입고 선거 승리 구호를 외쳤다. ‘정치개혁’...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는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그는 당 총선 공약인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선 경로당 점심을 매일 주는 걸로 정책을 잡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원 전 장관과 동행하며 지역민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는 이 후원회장은 변화를 체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원회장은 “이 지역엔 상처받은 분들이...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난달 여야가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준비할 당시, 각 거래소에서는 법인 거래와 함께 ‘1거래소-2은행’ 계약을 허용해달라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하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 2곳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3월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 계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총선 공약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자본인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물밑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문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결국...
이어 “언론은 자극적 정치 구호에 관심을 갖지만, 유권자는 그 사이에서 정책 공약 한 줄에 투표의 의미를 찾는다”며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심판론도, 야당 심판론도 아니다. 정치심판론”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이 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잘못된 연동형 비례제를...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위신선, 노선버스를 확충해 ‘출퇴근 30분 교통망 완성’ △GTX D, F 노선 공항-고속철도 직결을 통한 ‘교통 허브 구축’ △기후위기 대응 대중교통 이용확대 통합 K-교통패스 도입 등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하남형 인재 양성’도 이 의원의 대표 공약이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