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는 “프로그램 제작의 직접적인 책임뿐 아니라 관리감독 및 지휘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라며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피디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한편, '전지적 참견 시점'은 제작진 경질에 따른 재정비 기간을 가지게 된다. 방송 재개 시점은 새로운 연출진이 구성된 후 이영자를 비롯한...
24일 MBC는 ‘전참시’ 제작진 및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 의결 사실을 알리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피디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과 연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작팀에서 배제되었던 조연출 등 3인은 ‘전참시’ 제작에서 빠진다”라며 “‘전참시’는...
24일 MBC는 ‘전참시’ 제작진 및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 의결 사실을 알리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피디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과 연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작팀에서 배제되었던 조연출 등 3인은 ‘전참시’ 제작에서 빠진다”라며 “‘전참시’는...
B씨가 진행한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의자 인권보호, 시설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CCTV를 비위 사실 적발을 위해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B씨가 한 달간 CCTV 자료를 모두 입수한 점도...
두 명의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 한 명의 법원공무원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는 4개월간 코트넷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2014년 법원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연제경찰서장 등 간부들은 두 차례 대책회의만 열고 감찰조사 없이 B씨를 의원면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장에게 정직 1개월, A씨 등에게 감봉 1개월~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이후 박 경무관은 이 일로 경찰청 감찰조사를 받은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4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장은 직무 범위가 넓어 관내 병원에서 무료 검진을 받은 일과 직무 간 연관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고 전했다.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2개월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4일 충북 모 경찰서 소속 A(48)경위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유부녀 B씨와 약 1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이를 알게 된 B씨의 남편과 다툼을...
경기도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조작한 교원 2명이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고, 경북에서는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부적정하게 낸 사립학교 교원 2명이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대전에서는 서술형 답안을 대리 채점하고 답안지를 부당하게 수정한 교원이 해임됐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에 파견됐다가 전날 서울고검으로 전보된 김 부장검사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6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7일부터 2개월간 직무 정지 결정했다. 처분에 따라 김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맡을 수 있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검사징계법 8조는 현직 검사가 해임이나 면직,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면서 “지위를 이용해 500만 원을...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청탁을 받은 순천경찰서 B 경위는 해임됐고, A 경위의 권유로 B 경위에게 현금 300여만원을 건네려 한 전남청 기동대 소속 C 경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순천 출신인 C 경장이 고향 지역 경찰서의 인맥을 활용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승진자 발표 이후 B 경위의 자택 앞에 찾아가 돈을 건네려던 현장을...
부대 측은 제보를 받아 A 상사와 B 대위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B 대위는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
군 관계자는 "A 상사가 기혼자임에도 B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군기를 문란하게 한 점과 독신간부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한 점 등이 징계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 코레일 직원 C씨는 2014년 7월 열차운전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출발신호 정지상태에서 출발, 사고를 유발해 파면처분을 받았고, 코레일 직원 D씨는 2012년 11월 선로 내 있는 무궁화열차 객실에 들어가 1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코레일 직원 E씨는 2014년 12월 역사 안에 입점한 편의점 여직원에게 외국여성...
그러나 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고, 결국 이 비위 행위자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이 비위 행위자는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할 수 없는데도 승진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감찰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대전광역시장에 요구했다.
또 경기도 화성시는 2012년...
상지학원은 그러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총장에게 정직 1개월로 의결했고 교육부의 재심요구에도 정직 2개월로 재차 불응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15일까지 김 총장을 해임하라는 계고장을 지난달 말 보내면서, 상지학원이 이번에 이사회를 열게 됐다.
교육부의 계고장은 상지학원이 해임 요구를 거부하면 청문을 거쳐 이사회 해산,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을...
KT는 2012년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 대해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트렸다는 이유였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KT는 "이 씨가 오직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경영진에게 타격을 입히고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학교 측은 조사 결과 B교수가 2009∼2012년 연예인 학생들이 기부한 발전기금 중 같은 전공 내 일반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학금의 절반을 떼어내 ‘전공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B교수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B교수는 자신을 고발한 A교수에 대해 ‘강의가 부실하므로 사퇴를 청원한다’는 내용으로...
학교 측은 조사 결과 B교수가 2009∼2012년 연예인 학생들이 기부한 발전기금 중 같은 전공 내 일반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학금의 절반을 떼어내 '전공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B교수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교수는 자신을 고발한 A교수에 대해 '강의가 부실하므로 사퇴를 청원한다'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