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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4-06-07 19:03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 정지(당헌 80조 1항)' 폐지 계획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지키려는 조치라는 해석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7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가까이 보면, 이 대표가 차기 당권을 노리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권 가도를 준비하는 데...

2024-06-07 18:38
박찬대 "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 일 안 하겠다는 선언"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로 날려 보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남쪽에서는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북쪽에서는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데 정부는...

2024-06-07 10:48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다만 국토부 측은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4-06-07 09:59
'IPO 재도전'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한계 넘나

대산F&B는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렸고, 디딤이앤에프는 감사의견 거절로 올해 3월 거래 정지됐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제너시스BBQ, 본아이에프 등이 상장에 도전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더본은 몸집 불리기를 통해 상장 성공을 꾀하고 있다. 홍콩반점, 빽다방, 한신포차 등 최근 주요 브랜드의 가격 인상도 이런...

2024-06-07 05:00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B 업체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2024-06-06 12:54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담임교사는 B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학교 측은 A 군에게 출석정지(등교) 10일 조처를 내린 상태다. 이들에 따르면 A 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하지만 A 군은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담임 교사를 수차례 폭행해 왔고, B 씨는 이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2024-06-06 11:20
與 "나라 위해 희생한 영웅, 존경·예우받는 사회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 김 수석대변인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평화와 자유임에도,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으로 대응한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선열들께서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을...

2024-06-06 09:53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지난달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못 박았다. 정부는 내년도 증원 계획을 고수하면서도...

2024-06-05 16:27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에어서큘레이터' 인기몰이

리모컨으로 원하는 방향에서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전원을 끄면 회전 상태에서 정면으로 자동 복귀한다. 신일전자에서도 최근 큐브형 '에어서큘레이터 S10 큐브'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기존 원형 또는 타원형과 차별화된 정육면체 디자인이 특징이다. 색상은 아이보리와 스카이블루, 다크그레이 등 3종이다. 에어서큘레이터 S10 큐브의 특징은 음성인식 기능을...

2024-06-05 15:07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앞선 도발에도 정부는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하기에 참아왔다"며 "하지만 최근 오물 투척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정도가 심해져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2024-06-05 11:06
신한투자증권, 해외주식 권리정보 서비스 오픈

해외주식 권리정보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배당, 액면분할과 같은 기본정보와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민감한 권리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다. 기존 국내에서 제공되는 해외주식 권리정보는 국가마다 절차가 다르고 병합, 분할 등의 날짜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불편함이 컸다. 또한, 해외주식 권리 확정은 고객 계좌에...

2024-06-05 10:16
[아시아증시] 인도 증시 6% 안팎 급락…모디 총리 압승 불투명

‘나카니시 자동차산업연구소’의 나카니시 타카키 대표 분석가는 도요타 및 기타 완성차 제조사의 출고 정지와 관련해 “도요타와 마쓰다의 감산 규모만 2개월 만에 2만~3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 증시는 변동성이 가장 컸다. 나렌드라 모디(73) 총리가 이끄는 인도 집권당 인도국민당(BJP)이 출구 조사 “결과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2024-06-04 17:09
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이어 “정부는 확고한 원칙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시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2024-06-04 16:09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3월 출범하는 ATS 복수시장 체제에 대비해 거래정지 등 시장조치 정보를 ATS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사업본부'(가칭)를 신설해 데이터·인덱스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도 복수시장 상황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2024-06-04 15:09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정부가 4일 '9·19 군사합의' 전체를 6년 만에 효력 정지했다.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도발 행위에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지 하루 만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4-06-04 15:00
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는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우리나라를 향해 잇달아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2024-06-04 14:27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2024-06-04 14:15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그는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 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현재도 연극 '슈만'에 출연하는 등 배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6-04 14:01
태영호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 도발 막는 가장 유력한 무기"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북측은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태 전...

2024-06-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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