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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종합]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2020-04-17 18:01
  •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20-04-17 16:55
  •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각 징역 7년, 5년이 구형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진행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과 3월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다.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2020-04-09 22:14
  •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2020-04-09 20:23
  • 이종현 전역, 말년휴가→복귀없이 전역…군 복무 중 '정준영 단톡방 멤버' 불명예
    이종현 전역, 말년휴가→복귀없이 전역…군 복무 중 '정준영 단톡방 멤버' 불명예
    그러나 지난해 3월, 불법 촬영물 논란에 휩싸인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실망감을 자아냈다. 자숙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8월 BJ 박민정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뱃살 너무 귀여우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각종 구설에 오른 이종현은 "저로 인해 멤버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2020-03-25 07:40
  • 가수 최종훈, 불법촬영은 인정ㆍ뇌물공여 혐의는 부인…"한 번만 선처해달라"
    가수 최종훈, 불법촬영은 인정ㆍ뇌물공여 혐의는 부인…"한 번만 선처해달라"
    그는 앞서 단체 채팅방 구성원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구형 등 결심...
    2020-03-18 13:56
  •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이 회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를 인용했다. 이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모두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면서...
    2020-03-05 12:29
  • 대법 MB 재구속 여부 심리…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대법 MB 재구속 여부 심리…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020-03-03 16:54
  •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2020-02-28 10:24
  • [상보] 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주거지 제한 조건
    [상보] 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주거지 제한 조건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있을 때까지로 제한을 뒀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2020-02-25 19:10
  • 로이킴, 음란물 유포 혐의 ‘기소유예’…블로그 캡처 공유 “경솔한 행동 반성해”
    로이킴, 음란물 유포 혐의 ‘기소유예’…블로그 캡처 공유 “경솔한 행동 반성해”
    앞서 로이킴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로 음란물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로이킴은 혐의에 대해 시인했으나,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스톤뮤직에 따르면 로이킴은 2016년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캡처해 카톡방에 공유했고 이에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2020-02-25 18:25
  •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특검은 24일 법원에 "담당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그룹 내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20-02-24 19:56
  • 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에 동의했다"며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
    2020-02-24 17:09
  • 이명박 '중형' 선고한 정준영 판사는 누구?…새로운 시도 많이 하는 인물
    이명박 '중형' 선고한 정준영 판사는 누구?…새로운 시도 많이 하는 인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게 대중의 눈이 쏠리고 있다. 그는 재판 제도에 관한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20-02-20 10:03
  •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대통령 시절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과 국고손실 등 나머지 범죄에...
    2020-02-19 16:07
  •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0-02-19 14:36
  •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상고취하서 제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상고취하서 제출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다음날 곧장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등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 유족이 겪은 아픔을 고려할 때...
    2020-02-17 14:40
  • 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 고양의 한 병원에서 열린 A(68) 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후 흉기를...
    2020-02-10 14:32
  •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 상고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 상고
    3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홍석범 변호사와 검찰은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절반 가까이 감형된...
    2020-02-03 18:21
  • 삼성전자 반도체 선언 37년...이재용 윤리경영 퀀텀점프 채비
    삼성전자 반도체 선언 37년...이재용 윤리경영 퀀텀점프 채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지금까지...
    2020-0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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