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은 "일부 잘못이 있지만 증거 조사와 사실 심리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로이킴은 지난해 가수 정준영 등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이선빈에 5억 원대 소송 제기…"전속계약 위반"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5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15일 "소속 연예인...
한편 로이킴은 2012년 방송된 Mnet ‘슈퍼스타K4’ 우승자로 2013년 ‘봄봄봄’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다양한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해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 연루되며 곤혹을 치렀다.
당시 로이팀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속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올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신경영 선언 수준의 혁신과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 3가지 과제를 전달했다.
이에 지난 2월 4일 독립기관인 삼성 준법감시위가 공식 출범했으며,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내용 무단열람 공식 사과 등이 이뤄졌다. 지난달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의...
◇ 보석 → 보석취소 → 법정구속…이중근ㆍ이명박 운명 가른 '재항고'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이 이날 구금을 집행해 이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사건은 이 회장 사례와 유사한...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징역 7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겼다"며...
가수 정준영의 근황이 화제다.
지난 18일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정준영의 구치소 동기 '목격담'이 전해졌다.
정준영은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정준영 단톡방' 걸그룹 멤버 오빠 권모 씨, 징역 4년에 상고장 제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단톡방'에 있었던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 씨가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권 씨는 정준영(31), 최종훈(30)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3월 대구 등에서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집단성폭행' 정준영, 2심서 징역 5년·최종훈은 2년 6개월…"합의한 성관계였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5년,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보다 정 씨는 1년, 최 씨는 2년 6개월 형량이 줄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지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ㆍ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로이킴은 지난해 '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뒤,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지난 2월 로이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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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최고 경영진 개편…방시혁 의장 책임경영 체제...
로이킴은 지난해 '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뒤,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지난 2월 로이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집단성폭행·불법촬영'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연기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7일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며 "피해자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해...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 씨와 최 씨 측 변호인은 전날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7일 기일 변경...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특검은 지난 2월 정준영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ㆍ표현덕ㆍ김규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