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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를 외쳤지만, 정쟁에 가로막혔다. 지금의 정치 구조로 보면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보다 어려운 문제다. 이번 개각에서 8월 초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근 사의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2020-11-23 06:00
[기자수첩] '정치인 윤석열' 만드는 정치인 추미애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겼다'며 이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네 편'과 '내 편'의 태도가 명확히 갈리는 모습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편 가르기가 이어질수록 검찰은 정치에 뒤덮인다. 윤 총장보다 추 장관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쟁에 매몰돼 국민을 외면하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2020-11-13 06:00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정쟁에 매몰돼있는 거대양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책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창당 8주년을 맞은 정의당 구원투수로 나선 김종철 대표를 만났다. 공직 선거에서 7번이나 떨어졌지만 20년간 누구보다 진보 정당 방향을 고민해 온 만큼 '준비된, 깊이 있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

2020-11-06 05:00
[2020 미국의 선택] 공화, 상원 수성은 성공하나…트위스트 정국 우려도

바이든 31년 만에 ‘의회 장악 못한 채 대통령 취임’ 오명 쓸 판법인세 인상·IT 산업규제 강화 등 주요 정책 가로막힐 듯집권당·상원 다수당 불일치로 정쟁 심화 전망 이번 미국 대선은 치열한 접전 끝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기울고 있지만,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 판세대로 백악관과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2020-11-05 18:16
연일 중심 못잡는 21대 국회 첫 예산심사…논외 질타·조기 산회

정작 논의돼야 하는 예산안 심사보다 오히려 이와 무관한 내용의 정쟁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4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져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2020-11-05 15:49
[종합]시작부터 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놓고 설전

노 실장은 “여야 간의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고,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 박원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며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각, 다양하게 검토” 개각 가능성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양한 검토를...

2020-11-04 16:37
"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지적하자 "모욕적"...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

노 실장은 "여야간의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고,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 박원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며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의사진행...

2020-11-04 15:32
[피플] 'KO머신·사이다' 등 별칭 얻은 국감스타 박수영 의원

또 이번 국감은 ‘추미애 장관·옵티머스’ 등의 이슈를 둘러싼 여야 정쟁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국감 본래 취지인 ‘정책 국감’을 꿋꿋하게 밀고 나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무려 340페이지에 달하는 국감 자료를 준비했으며 △지역화폐 △긴급재난문자 △새마을금고 운영 등 친서민적 이슈 위주로 정책의...

2020-11-03 05:00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말이 나오기가 바쁘게 민주당에서는 “예산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다”(김태년 원내대표), “구체적인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등 경제(민생) 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한술 더 떴다. 이날...

2020-11-02 18:27
차기 대권 3파전 양상… 윤석열, 이낙연·이재명 턱밑 추격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검찰총장이니 화제의 중심"이라며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겠다고 하면 정쟁도 벌어지고 검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직 검증해본 적이 없으므로 리스크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시작한 후 공개...

2020-11-02 10:48
미국 상원, SNS 면책 특권 놓고 청문회…IT 공룡 수장 불러놓고 ‘정쟁’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CEO 화상 출석공화당 “우리 지지자들에게만 검열 엄격” VS 민주당 “유해 게시물 차단 더 해야”CNN “쓸모없고 하찮은 청문회로 전락” 비판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소셜미디어에 부여한 면책 특권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정책 논의보다 정파...

2020-10-29 14:2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망한 17세 고교생, 아질산염 검출·‘김현정의 뉴스쇼’ 옵티머스, 윤석열에 보고 안 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권혁수, 최재훈 外

9%, 상반기 역성장 극복…“시장 예상 뛰어넘는 결과”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21대 첫 국정감사 마무리…야당이 바라본 쟁점과 논평 -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정쟁 국감에도 곳곳서 맹활약…"정의당의 목소리 더 크게 낼 것" - 배진교 의원 (정의당) 중국, '디지털 위안화' 발행 임박 新통화전쟁…디지털 화폐, 어디까지 왔나...

2020-10-28 07:53
[2020 국감] 정책 심사 없이…'정쟁ㆍ맹탕ㆍ고성'으로 얼룩 진 국감

국감 전부터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던 ‘라임·옵티머스’, ‘피살 공무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의 이슈가 정쟁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정작 중요한 정책 심사는 설 자리를 잃었다. 한마디로 이번 국감은 이들 이슈를 둘러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핵심 증인도 없어 ‘맹탕 국감’이라는 별칭도 얻게 됐다.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도 여야는 끊임없이...

2020-10-26 17:37
[퀴즈한잔] ‘경제성 평가 논란’ 빚은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 촉구와 산업부가 은폐한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감장에서는 고성과 삿대질도 오갔다.

2020-10-26 06:00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라”…정쟁에 가려진 옵티머스 피해자들

정부 정책 반대 단체와 합동 시위“사태 진상 파악과 거리 멀어질라”부작용 우려 피해 호소도 못해국감도 피해자 ‘패싱’ 한 채 정쟁 ‘사기 펀드’로 드러난 옵티머스 사태가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일부 정치 세력이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도구로 옵티머스를 이용하면서다. 투자자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태의 진상조사”...

2020-10-26 05:00
[2020 국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후폭풍'…국감장 '호통·삿대질' 얼룩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 촉구와 산업부가 은폐한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경제성은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에 대해 옳고...

2020-10-22 17:01
[2020 국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도마 위…"정쟁 중단해야" vs "안정성도 감사하자"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 촉구와 산업부가 은폐한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청와대...

2020-10-22 11:15
정의당 "월성1호기 경제성 집착 개발독재 잔당 시인하는 꼴"

조 대변인은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스스로가 개발독재의 잔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2020-10-20 17:43
[2020 국감] '추미애 수사지휘권' 두고 충돌…"남발" vs "바로 잡으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대한민국 법치의 중심이 돼야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 3년 반 만에 초토화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정치와 정쟁의 선봉이 되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이전에는 수사지휘권이 단 한 번 발동됐는데 앞선 장관들이 왜...

2020-10-20 17:41
[데스크칼럼]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두 번 울리진 말아야

그때마다 정치권은 자당의 이익을 앞세운 정쟁만 일삼아 민생과 국익은 뒷전이 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란한 양철북처럼 소리만 커진다. 하지만 실제 검찰 수사 발표에서는 의혹의 실체가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뇌물을 준 사람은 있어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없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검찰 수사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꼬리 자르기’나 ‘면죄부 주기’란...

2020-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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