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며 27년 만에 사실상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 규모인 1469...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2025학년도 의대 학부정원 최대 1509명 늘어난다늦어도 내달 초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들은 이를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대응해야 할...
또 애초 예정대로 의대정원 증원을 정상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대정원 이슈가 의료계 학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전년보다 30%가량 줄어든 참가자 수로 열리게 됐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제44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8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6일 행사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신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은...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시에 27일 개청전체 정원 293명… 인재 모집 순항2032년 달 착륙선 개발에 본격 착수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열흘 앞두고 조직 구성에 분주하다. 기업들은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 흐름에 맞춰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조달청과 총...
김을지로는 태양열 전지판과 식물을 연결한 3D 영상 '기계 태양의 정원'(2024)을 선보이고, 김한솔은 옷과 어패류가 뒤섞인 물명체(물체+생명체)를 창안하며 인간에게서 자유로워진 옷을 '의태화된 의패류'(2024)라 칭한다.
한편 전시장 출구와 연결된 공용공간에서는 이번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작 제작 작가의 인터뷰, 전시 주제와 맞닿아 있는 철학 및 문학...
6만평 뚝섬한강공원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뚝섬대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16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부지에 국내외 정원전문가와 기업·기관, 학생·시민·외국인 등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을 만나볼...
역대 최대 면적·최장 기간 진행서울정원박람회 국제행사로 확대10월까지 정원 변화상 선보여
6만 평 ‘뚝섬한강공원’이 봄부터 가을까지 서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가득 채워진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들이 조성한 아름다운 정원 76곳을 만나볼 수 있다.
16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10월 8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2024...
한강을 콘셉트로 ▲꿈틀나루를 소개하는 공간 ‘탐색스토리’ ▲한강을 모험하는 ‘모험의 배, 나루호’ ▲다양한 신체놀이를 즐기는 ‘넘실넘실 물결 위로’ ▲다양한 재료·색에 대해 체험하는 예술창작 놀이공간 ‘알록달록 미로 정원’ ▲디지털 미디어 놀이공간 ‘변신, 자벌레와 친구들’ ▲영유아 아이들이 촉감놀이, 소근육놀이를 할 수 있는 ‘꿈틀꿈틀...
비상진료 상황 정부 대응, 65.3% '잘 못하고 있다'"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해야 한다" 절반 넘어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전 연령대 80% 상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동양생명은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뚝섬한강공원 내 조성한 236평 규모의 어린이 정원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창립 35주년을 맞아 동양생명이 적극적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이번에 선보인 어린이 정원은 ‘수호천사의 정원’으로 명명됐다. 동양생명은 이번 정원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서울특별시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역대 최대 면적·최장 기간 진행서울정원박람회 국제행사로 확대봄~가을 변화하는 정원 선봬
6만 평 ‘뚝섬한강공원’이 봄부터 가을까지 ‘서울 시민들의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들이 조성한 아름다운 정원 76곳을 만나볼 수 있다.
16일 서울시는 10월 8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법원, 집행정지 기각땐 증원 확정인용땐 사실상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2025학년도 의대 입시 향방은 이에 귀속된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법원 판결에 쏠려 있는 이유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계획을 확정해야...
반도건설은 다음 달 총 1649가구 규모의 '고양 장항 유보라'를 분양한다. 고양장항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일산 호수공원과 맞붙어 있는 단지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중 '더샵 속초 프라임뷰'를 선보인다. 총 1024가구 규모로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수공원이 있다. GS건설은 순천만국가정원과 가까운 '순천 그랜드파크자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