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수요에 맞춰 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정부에 재학생들은 기초학문을 죽이는 취업몰입식 길들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형국이다.
9일 교육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라임사업은 이공계·의학계열 강화와 인문사회계·예술계열 감축이 핵심인 대학 재정지원 정책이다. 구조조정 비용으로 총 19개 대학을 대형과 소형 사업으로 나눠 선정해 학교당 50억~300억원을...
공사는 올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감원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정원 대비 20%를(118명) 감축한다.
또 전 임직원이 임금을 최대 30%를 반납하며, 경영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과 반성으로 본부장 전원은 사직서를 제출한다. 경영진 30%, 1급 20%, 2급 15%, 3급 이하 10% 등으로 반납할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조직규모를 22%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검사는 90명이 증가했다.
작년말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일반행정직 정원은 9만4천669명으로 1년 전보다 74명 늘었다. 반면 행정부 우정공무원 정원은 1천159명 감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늘어난 공무원 정원 대부분은 치안과 소방, 자치단체 현장 인력이며 중앙부처의 행정직은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인위적인 M&A를 하기 보다 소수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이사 정원 감축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정원에 상응하는 수만큼 이사를 선임해 적대적 M&A 시도를 견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동양 사외이사에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동민 법무법인 바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대학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공정한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문학 융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학사 구조 개편은 새로운 학과 신설은 물론, 학과 증원ㆍ폐지감축, 캠퍼스간 정원 조정, 대학간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다.
프라임 사업이 시작되면 이공계 위주로 학과 정원이 늘어나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프라임 사업 대학은 지원받는 사업비의 10%를 기초학문 관련 분야 지원과 육성에 쓰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과 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중점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조해오면서 대학구조개혁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부가 올해 교육개혁을 위해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
경찰·소방공무원과 교원은 통합정원제 감축에서 제외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도입돼 그 해 1천42명에 이어 지난해 994명을 조정했고, 올해는 972명을 줄이는 계획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국세청(조정 인원 190명), 법무부(85명), 검찰청(75명), 우정사업본부(70명), 교육부(63명), 고용부(53명) 등은 50명 이상 정원이 감소한다.
통합정원제로...
정부는 현재 56만명에 이르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0년까지 47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한계대학을 퇴출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축소하고 매년 5~10년 단위로 교원 수급 전망치를 조사해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 배치를 정교화한다.
군 역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교ㆍ부사관 중심으로...
모집인원 감소 이유는 수시모집 확대와 정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으로 132개 대학에서 2만2496명(정시 모집인원의 65.6%), 특별전형으로는 124개 대학에서 1만1772명(정시 모집인원의 34.4%)을 선발한다.
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간호보건' 분야는 114개교에서 7364명을 선발하고 유아교육, 사회복지...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인력 감축, 연봉 삭감 등 구조조정을 이끌었다. 실제로 이 기간에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이 2만명 넘게 줄었다. 또한 올해 초부터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문제는 기재부 시절 강 장관의 민영화 정책을 거의 유일하게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됐던 기관이 감정원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통계 실효성 문제와...
이를 넘겨 시간제 등록생을 뽑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음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처분이, 두 번째는 정원 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시간제 등록생 과다 모집을 방지해 실습과목 등에서 학사운영이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에서는 또 사이버대학처럼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
사업들을 신경써달라'며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에 중앙대 측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이 전문대와 통폐합하면 전체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전문대의 입학정원을 60% 이상 감축하게 돼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중앙대는 예상보다 48명의 간호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인력 감축, 연봉 삭감 등 구조조정의 바탕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실제 이 기간에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이 2만명 넘게 줄었다. 그는 올해 초부터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강 내정자의 이 같은 시각이 반영된다면 향후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부채조정의 수위는 보다 강화될...
또한, 향후 국방개혁에 따른 병 정원 감축을 감안해 수요를 다시 예측할 필요가 있어 심층평가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개선실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소요가 제기되는 원인에 대해 심층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향후 소요를 도출해 면밀한 계획 하에 남아 있는 침상형 생활관의 교체를 지원할...
건국대는 “입학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춘 평가로 글로컬캠퍼스의 강점인 교육재정, 교수연구, 국제화 역량 등이 배제된 채 진행돼 상당 부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7일 밝혔다.
지표들이 골고루 반영된 중앙일보 대학평가(2014년)의 경우 지방사립대학 4위에 올랐다는 것이 건국대의 설명이다.
건국대는 “재정지원에 있어 일부 제한사항의 경우 대학 재정 투입을...
A등급에 선정되면 대학 자율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으며, B등급 이하의 대학은 사실상 강제적인 정원감축을 권고받는다. D~E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앞서 서울여대는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에 2주기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대학특성화사업(CK-Ⅱ) 5개 사업단 선정...
한중대 등 6개교이고 전문대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7개교이다.
한편 교육부는 종교계,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일반대 5개교와 전문대 3개교에 대해서는 정원의 평균수준 감축 권고 등 별도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사범대와 교대 등 일반대 29개교와 전문대 2개교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수원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교육부의 입학정원 16% 감축 처분을 수용했고 올해 건물 신축, 교과과정 개편 등에 266억원을 투자하는 등 대학 혁신에 노력했다”며 “이런 노력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학 측은 “올해 구조개혁평가에 이미 평가된 2012년과 2013년 지표를 반영해 이중으로 제재하는 결과를...
또 정부는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하면서 정원을 5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일반대를 대상으로 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총점을 기준으로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으로 나누었고 이 중 32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다. 전문대 34개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