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나.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오엠지’ 뮤직비디오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멤버들은 환자복을 입고 각자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먼저 하니는 자신이 아이폰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을 위해 말하고 노래를 부르며, 또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죠. 민지가 “그럼 네가 시리라는 얘기냐”고 묻자, 하니는 시리의 음성으로 “그렇다”고 밝히죠. 해린은 자신을 고양이로 생각하는가...
김도헌은 “굳이 플랫폼을 콕 짚어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은 모두 ‘정신병’이라 지칭하는 마지막 장면은 전혀 통쾌하지 않다”라며 “트위터 K팝 팬들에게 논란을 부르기 위해 만든 영상이고 그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도 ‘응 너는 정신병’ ‘거봐 내 말이 맞았지’라 자화자찬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했다.
김도헌은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승인한 회사...
연 조교수는 정신병증과 코로나19 임상 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양성률과 중증 악화위험도를 비교 분석해 정신질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위험도가 27%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보고했다.
김 임상조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치료 시점에 따른 리듬 조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피해자 28만 명의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신병적인 증상 이야기하는데 (증인들 모두) 내용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훈 증인은 빗썸 창업자이자 의장직을 맡았던 큰 영향력 발휘했는데, 건강상·형사...
이를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피해자 28만 명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불출석 사유서 보면 정신병적인 증상 이야기하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 역시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구하며 “이정훈은 빗썸 창업자이자 의장직을 맡았던 큰 영향력 발휘한 사람인데, 그런 분이 계속해서 안나오고...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과거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애를 ‘정신병’,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 표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사과문을 냈지만, 해당 글에서도 동성애를 흡연과 같은 치료 대상으로 규정해 논란이 식지 않았다. 거기다 페이스북에 “조선 시대에는 여성 인구 절반이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김 비서관은 과거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애를 ‘정신병’,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 표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사과문을 냈지만, 해당 글에서도 동성애를 흡연과 같은 치료 대상으로 규정해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비서관이 논란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에 부담”이라며...
지난 6일 대통령실에 합류한 김 비서관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 표현한 글 등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혐오발언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뒤이어 발표한 사과문에서도 동성애를 '성적 취향', '치료 대상' 등으로 표현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미신은 오래전 의학적 근거가 무너졌고 세계보건기구도 ‘아니다’라는데 아직도 그런 미신을 갖고 있는 김성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고 꼬집었다.
과거 김 비서관은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11일 김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사과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동성애를 질환으로 보겠다는 혐오 발언을 해 재차 논란이 됐다.
“동성애는 정신병” 발언에 대해서도 혐오 발언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 치료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 논란을 확대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에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했지만, ‘비판이 과하다’고 했다”며 “이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 비서관은 앞서 자신의 SNS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폄훼하는 글을 실은 바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신문에 “조선시대 여성의 절반이 성 노리개였다”며 “국뽕에 취해서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는 글을 기고했다.
논란이 일자...
김 비서관은 앞서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 표현한 글 등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되자 11일 “과거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저의 지나친 표현에 대해 깨끗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문에서도 “동성애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받듯이 바뀔 수 있다”고 써...
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여전히 동성애를 질환으로 보겠다는 발언을 했다.
김 비서관은 “개인들의 다양한 성적 취향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울감이나 우울증은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정신과=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 탓이다. 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누구나 겪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감정쯤으로 가볍게 여기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과거 정신과에서 정신병 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던 시절을 연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을...
판사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을 이어가며 사건을 저지른 원인을 정신병이라고 주장했다.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고, 집으로 데려갔다. 초등학생이 시끄럽게 해 두통과 환청이 생겼고, 결국 살해를 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만 13세 소년은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며 광기서린 웃음을...
장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보건소 등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증거라며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 후보와 당시 성남시 관계자 등을 불법체포·감금 및 공용서류파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가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당시...
정신병이라는 잘못된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며 "셋째 형님 사례로 누구보다 공감했다. 일찍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둬서 병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정상가족'이라는 표현을 '전통가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가정을 정상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미혼모는...
김 씨의 논문보다 먼저 나온 1997년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클레 회화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장 “클레는 어린아이, 정신병자, 원시인들의 드로잉이 고차적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는 데에 주목하고, 그것들의 유희적 자발성을 선의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로 뽑아내기도 하였다”라는 부분은 김 씨 논문에 거의 그대로 옮겨졌지만, 인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