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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A 씨는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와 자신이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겪은 일인 것처럼 성적 모욕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를 포함한 모든 내용은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2022-02-25 12:11
  •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A 씨는 “이 조항은...
    2022-02-24 15:12
  • '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비난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이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교사인 정 씨는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22-02-15 10:57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2020년 5월 당시 검찰총장인 윤 후보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2022-02-09 15:00
  •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노 액션’부터 ‘영겁의 1초’까지…역대 올림픽 메달 도둑들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노 액션’부터 ‘영겁의 1초’까지…역대 올림픽 메달 도둑들
    한국은 이 문제를 국제 스포츠중재 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올림픽 기간 중 CAS를 찾은 건 19년만입니다. 그간 숱하게 메달을 빼앗겼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인데요.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역대 메달 도둑들을 알아볼까요. ‘1등의 비애’ 쇼트트랙…오심의 시작은 ‘오노 액션’ 한국은 쇼트트랙 강국입니다. 올림픽 정식...
    2022-02-08 14:57
  •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헌재는 접수 15일 만에 사전심사를 끝내고 재판부에 사건 심판을 회부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정식 헌법소원심판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입주 기업 125곳 중 일부 기업은 국내에 생산 장비를 갖추고 대체 생산에 나섰고, 30여 곳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 기업 운영을 유지했다. 그러나 6곳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9~2020년...
    2022-01-27 16:08
  •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형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2022-01-20 15:08
  • 법원, '세금 포탈' 혐의 포스코건설에 벌금 2000만 원
    법원, '세금 포탈' 혐의 포스코건설에 벌금 2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2022-01-11 13:37
  •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당시에도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아 소위 봐주기라는 의혹이 일었었다. 검찰은 권 회장 기소 당시 "이 씨의 진술서 등은 이 사건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조계 "기소로 이어지기보다 대선 전 수사 마무리 수순일 것"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수사 방향을 예단키 어렵다고 봤다. 천하람...
    2022-01-09 15:30
  •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개선되나 지난해 12월 22일 정식 오픈한 이루다는 올해 1월 초까지 사용자 수 약 40만 명, SNS 팔로워 10만 명을 달성하는 등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러 논란에 휩싸여 출시 20여 일 만인 1월 11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서비스 당시 이루다는 ‘지하철 임산부석’, ‘동성애자’, ‘여성 인권’, ‘장애인’ 등의 키워드에 대해 “혐오스럽다”, “질 떨어져...
    2021-12-23 15:58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피해 영아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양씨는 영아를 자신의 딸로 인식한 채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나...
    2021-12-22 10:36
  •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구공판 기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해 형량을 결정해 주길 재판부에 구하는 처분이다.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 둘 중 하나가 유력한 상황일 때 진행한다.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2021-12-07 11:08
  •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법원 판결이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올해 8월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됐다....
    2021-11-24 09:38
  •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공수처에 윤 후보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손 검사도 함께 입건했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입건된 윤 후보와 손 검사 외에도...
    2021-11-22 20:22
  • 다음 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본격화
    다음 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본격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2021-11-20 09:00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일부 혐의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일부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김 씨 등 피고인 3명은 모두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변인에게 주가가 2만 원 이상...
    2021-11-19 14:31
  • 트럼프 리조트 무단 침입한 중국 여성, 본국으로 추방
    트럼프 리조트 무단 침입한 중국 여성, 본국으로 추방
    그는 이후 재판부에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만나 친해지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개월형을 선고받은 장 씨는 같은 해 12월 이민국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추방이 미뤄지면서 애초 형기보다 3배 긴 기간 수감됐고, 이번에 정식으로 추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장 씨는 체포 당시 중국 여권...
    2021-11-15 15:53
  •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이후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
    2021-11-11 23:13
  •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형 확정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형 확정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2021-11-03 10:26
  •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바뀔 수 있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021-10-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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