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임(20.6%), 신체적 학대(18.6%), 정서적학대(11.8%), 성 학대(4.9%)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아동은 신고가 잘되지 않아 실제 학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며 "학대피해 아이를 발견하는 인식부터 학대 판정, 추적 조사, 재학대 방지 등 모든 지원체계에서 비장애 아동과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ㆍ여)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ㆍ여)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46)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71조 1항 2호를 각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실제로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역시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다.
지속적인 음주, 충동조절장애 유발할 수도
노화와 충동조절 장애는 상관이 있을까?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선미 교수는 “노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경찰은 또 학대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양벌규정)로 원장 강모(39·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원구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 중 5·6·7세 원생 6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연습장소인 강당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의 가혹행위를...
신체적인 학대만이 아니라 정서적학대, 성적인 학대, 그리고 방임까지가 아동학대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친권을 박탈해야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어서 나는 괜찮다고 자위할 일이 아니다. 내가 정말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 돌아보면서 ‘부모 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겠다. 내가 진정한 부모의...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2일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경찰은 이들이 흥덕구 복대동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 꺼진 보육실에 2세 이하의 어린 원생들을 최고 1시간가량 가둔 행위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 반복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원장 등은 우는 아이들을 컴컴한 보육실에 넣고 문을 닫은 뒤 울음을 그칠 때까지 내버려 둔 것으로...
두 아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어머니로부터 격리되어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전 남편 B씨는 목사직을 내려놓은 채 다른 지역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 두 아들을 두고 무언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A씨 부부. ‘가족’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들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때는 A씨가 착한 막내딸이자 얌전한 여인이었다고...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한다.
서울청 관계자는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아동복지법 적용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신체적 성추행뿐 아니라 성희롱 발언도 처벌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어 같은달 29일과 30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신청한 이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아들(17세, 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학대행위를...
'세모자 성폭행 의혹사건'를 제기하며 피해자임을 주장한 40대 여성 A씨가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44)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작년 미국에서 입국한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A(44·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권 판사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A씨가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학대나 방임 등도 해당되는데요. 어제 수원에서만 10대 아이들을 방치, 학대한 사례가 두 건이 적발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남자 아이가 옷을 벗고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들.
그들을 놀라게 한 건 집 안을 가득 메운 쓰레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쓰레기가 와르르 쏟아질...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5가지 범죄사실 외 A씨가 허벅지를 때렸다는 피해아동의 진술 등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보,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대전 중부경찰서는 만 4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학대를 한 혐의로 대전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24)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동을 잡아 끌거나 밥을 뱉는다고 턱을 치는 등 지난해 8월 수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습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3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인의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하고도 CCTV로 범행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만 자백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