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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규제개혁의 시금석, 전자금융 규제

세계 최초로 개방과 공유의 정부3.0 기반 규제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이 차별화된 국가 규제 전략이 될 것이다. 기술은 급격히 진화한다. 과거 기술환경에 근거한 잘못된 규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편익을 감소시킨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전자금융거래 규제 사례다. 금융감독원의 내규인 ‘전자금융 감독규정’에는 특정 인력 비율과 특정 기술 사용에 대한 깨알...

2014-02-24 10:56
중기청, ‘산하기관 반부패 워크숍’ 개최

워크숍 1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관한 특강과 함께 기관별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방안, 개인 및 기업정보 보호 대책, 공공기관의 정부3.0 확산방안, 조직생산성 제고와 고객서비스 질 향상방안 등의 주제로 핵심과제를 논의한다. 이어 2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청렴특강과 취약분야 감사사례 교육, 사례중심의 행동강령 교육 등으로 반부패...

2014-02-06 10:47
윤상직 장관, 중견기업계에 투자·고용 확대 당부

이와 함께 중견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간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혁신운동 3.0 사업확대와 중견기업의 역할 강화, 전문인력 채용 지원, FTA 추진시 중견기업계 의견 수렴, 지자체에 대한 중견기업 홍보 강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윤 장관을 비롯, 한정화 중기청장과 강호갑 중견련회장 등 중견기업 대표...

2014-01-08 11:22
[신년사]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내년 정책금융 역할 적극 수행”

특히 김 행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창조산업의 특성을 감안, 지식재산권 기반의 IP 수출자금, 애니메이션 해외수출 홍보비용 지원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엔지니어링 등 양질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 26일 통과된...

2013-12-31 13:44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빅데이터 활용… 정부 3.0 본격 시동

미래부는 이와함께 이날 범정부 연구자정보 통합 및 연구과제 신청 통합창구 제공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개선계획’도 확정,발표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 서비스를 발굴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수행된 각종 연구 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활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

2013-11-19 15:10
[이민화 칼럼]일자리 미스매치

혁신 없는 이익을 추구하는 분야를 활짝 열어야 한다. 국가 정체성을 한반도 국가에서 유라시안 대륙의 허브 국가로 승화해야 한다. 개방을 위해 전관예우를 없애고 닫힌 조직을 개방 조직화하고 기수별 조직을 줄이고 투명한 개방 배심원을 확대해야 한다. 바로 정부3.0과 직접 민주주의라는 국가 지배구조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2013-11-18 11:18
코엑스서 13~15일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 열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창조경제와 정부3.0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역량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전시회, 취업?창업 지원센터 운영, 공간정보 분야 고위급 회의,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2013-11-12 11:11
중기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앱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공개모집을 시작했으며 총 422개팀(앱개발 부문 39개팀, 아이디어 부문 383개팀)이 참가했다....

2013-11-06 12:00
국토부,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국토부는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참신한 사업의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9일부터 진행된 아이디어 기획과 앱 개발 등 2개 부문 공모에 총 422팀이 참여했으며. 최종결선에는 17개 팀이 올랐다. 최종벤처투자가, 앱개발기업 임원 등 전문가평가단...

2013-11-06 10:33
[기자수첩]'방사능 정보공개' 안일한 식약처-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 3.0 비전을 선포했다. 개방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방사능 오염수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하다. 폐쇄적이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염수 누출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일본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마저 기피하고...

2013-08-27 10:56
‘새벽토크’ 약속 지킨 이정현, ‘소통 청와대’ 시동

그는 “최대한으로 현장에 가서 접촉하는 노력을 통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3.0도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또 “지금 박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일자리와 경제”라며 “모든 것을 그쪽으로 연관시키고 발언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장관들에게 채근하고 질문하고 보고받는 것도 일자리와...

2013-06-05 16:54
LG유플러스-남대문경찰서, 4대 사회악 척결 위한 MOU 체결

서울 남대문경찰서 연정훈 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기업과 경찰이 함께함으로써 민·경 신뢰회복 및 대국민 홍보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LG유플러스 고객과 경찰이, 더 나아가서는 국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정부 3.0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2013-05-29 14:14
중진공, 새 CI 공개하고 ‘SBC 3.0 시대’ 선포

중진공은 이날 새 CI를 공개하며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맞이해 ‘SBC 3.0’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철규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지원하던 SBC 1.0시대에는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이었고 SBC 2.0시대는 수요자 중심으로 중기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했다”며 “이제 개방, 소통과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2013-05-12 12:00
[이석중 칼럼]빚내서 복지공약 지키겠다고?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3.0%에서 2.3%로 대폭 낮아질 것이라며 세수 차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정절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감면 혜택이 끝나고,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추경이 대규모로 편성돼야 한다는 의도에서 한 경고지만, 재정절벽에 처하지 않으려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 재원을 우선 사용하는...

2013-04-04 10:58
[기자수첩]영혼 없는 추경 논리 - 유충현 정치경제부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3월 31일) 방송에서 정부가 불과 3개월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대폭 하향한 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 상황을 잘 파악해서 경제를 전망했더라면…”이라며 전임자를 탓했다. 그런데 정작 3.0%의 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그가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이었다. 정부의 전망치도 KDI의...

2013-04-01 11:24
물류기업 절반, "고유가 속 ‘공동물류’ 필요"

실제 공동물류의 가장 큰 효과로 ‘물류비 절감’(63.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업무효율 향상’(23.0%), ‘서비스수준 향상’(7.0%), ‘기업 브랜드 노출을 통한 홍보효과’(3.0%)를 차례로 답했다. 공동물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사업분야로는 ‘수·배송’(43.7%), ‘보관(물류센터 등 시설)’(41.7%), ‘유통가공(포장)’(10.3%), ‘공동회수’(4.3%) 등을...

2012-03-19 15:12
전통시장 활성화…주차장·화장실 문제부터 해결해야

이에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20.2%), ‘공동마케팅’(16.2%), ‘휴식공간 개설’(6.8%), ‘온라인 판매’(3.8%), ‘상인 교육·연수’(3.2%), ‘문화공연 등 이벤트’(3.0%) 등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했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휴식공간 개설’(11.5%), ‘무료배송서비스’(9.6%), ‘공동마케팅’(9.1%)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2011-11-07 07:19
‘3기 경제팀’…물가·성장 두 토끼 잡을 수 있을까

행정고시 22회 출신인 그는 재정부에서 소비자정책과장, 생활물가과장, 물가정책과장, 경제협력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보, 제1차관 등 주로 물가 관리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당장 발 등의 불이 떨어졌다. 새해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이 ㎡당 평균 5.3% 인상됐다. 내달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9월 이후...

2011-01-03 10:29
"2030년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정부가 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11%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경부는 2007년 전체 1차...

2008-12-30 11:22
"지구온난화 해결 '플랜B'가 열쇠"…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최근 펴낸 저서 '플랜B 3.0'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플랜B는 화석연료(석유)에 기반을 둔 지금의 에너지체제(플랜A)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무한히 쓸수있는 재생에너지 체제를 일컫는다. 브라운 소장이 제시한 플랜 B의 최우선 목표는 ▲기후의 안정화 ▲인구의 안정 ▲빈곤 퇴치 ▲지구 생태계 회복 등 네가지다. 브라운 소장은 10일...

2008-06-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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