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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저축은행·상호금융 유동성 대응능력, 증권·보험보다 낮다”
    한은 “저축은행·상호금융 유동성 대응능력, 증권·보험보다 낮다”
    증권사 및 여전사의 경우 현금유출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IMF의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를 참고해 만기도래 채무의 차환율을 65%로 가정하여 추정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구성을 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대출금 비중이 각각 81.7%, 67.6%로 가장 컸다. 여전사는 카드·할부자산 비중이 45%, 보험사와 증권사는 유가증권 비중이 각각 68.0%, 61.6%로 가장...
    2024-06-26 11:00
  •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경우 채무상환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차주 구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기업 부문에서는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취약기업 비중도 상승됐으나 기업 전반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수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2024-06-26 11:00
  •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달 21일부터 금융채무가 있는 이용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는다. 10년 등 장기간에 걸쳐 갚아도 된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통신채무조정은 신복위의 숙원 사업이었다. 신복위에서...
    2024-06-25 16:20
  •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 복지 연계 등 성실상환,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을 신복위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신복위에 통신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재무관리법 등 신용상담도 지원한다. 고의로 통신비를 연체하는 등의...
    2024-06-20 14: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또한, 고용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다양한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통신은 단순히 전화기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구직, 창업과 같은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필수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2024-06-20 14:00
  •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송 의원도 "문재인 정부 재정 운용은 엉망진창"이라며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07조 원으로 51% 증가했고, 그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 원 증가해 1000조 원 넘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8 17:24
  • 우리WON뱅킹에서 분실물 신고ㆍ병역 업무 등 가능해진다
    우리WON뱅킹에서 분실물 신고ㆍ병역 업무 등 가능해진다
    18일 우리은행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인 2차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공급자 중심으로 관리해 오던 여러 공공기관의 민원 열람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민간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우리원뱅킹 내 개인 디지털 지갑인 '원더월렛'에서...
    2024-06-18 10:39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2024-06-17 17:00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 논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다.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2021년까지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필요성이 언급됐고,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제시한 안은...
    2024-06-17 16:07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128조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000억 원 불어났다. 정부가 올해 예산상 계획한 국가채무 1163조 원 선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증가 속도도 걱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55.2%다.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높아졌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도시국가인...
    2024-06-14 05:00
  •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128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 과장은 "국고채는 월별 계획된 수준으로 발행하고 상환은 분기 말에 집중되는데, 4월은 상환보다 발행이 많은 달이라 전월대비 증가폭이 늘었다"고 말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5000억원이다. 1~5월 국고채 발행량은...
    2024-06-13 10:00
  •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주요 국가기관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1호 법안으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2024-06-12 16:19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2024-06-12 16:07
  • 캠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 개최
    캠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 개최
    이 자리에는 정종식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자 및 소상공인 직능단체, 캠코 및 신용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2년 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하는 현장 인식 및 이용 후기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
    2024-06-12 13:44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돼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가 재정을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2024-06-04 18:09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국적 투자자가 우리 정부에 2600억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제기했으나 최근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나온 첫 전부 승소 사례다. 2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A씨가 한·중 정부 간 투자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전부...
    2024-06-02 12:00
  •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기록한 셈이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9%로 전년도(47.8%) 대비 1.1%포인트...
    2024-05-30 17:09
  • ‘기름칠도 안 통하네’ 신용등급 또 강등된 석유화학, 상반기 정평 이후는
    ‘기름칠도 안 통하네’ 신용등급 또 강등된 석유화학, 상반기 정평 이후는
    나신평은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수요 회복이 현재의 예상 시점 대비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수급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이익창출력이 과거 호황기 대비 미흡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향후 석유화학사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4-05-30 15:54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7%인데 우리 정부는 4%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목표한 숫자와 100조 원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재정을 쓰며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더딜 수는 있지만 이런 개선 실적은 건전재정을...
    2024-05-28 11:00
  •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직전 결산 대비 59조4000억원 오른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절반을 넘겼다. 이 비율은 2011년(30.3%) 30% 돌파 후 2020년(43.6%) 40%대를 넘었고 2022년(49.4%)에는 50%대 턱밑까지 다가서는...
    2024-05-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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