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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금융위는 현 정부 들어 본격화하기 시작했던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입지가 크게 축소됐었다. 핀테크를 빌미로, 사상 처음으로 금융결제원장을 꿰찬 것을 빌미로 조직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앞서 밝힌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급도 아니다. 금융위에 뿌리 깊게 박힌 관치금융 인식을 날것으로 알기 충분한 대목이었다....
    2020-11-30 06:30
  •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범정부협의회도 운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계속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도 “현행법에서 미비한 부분은 2차 개정에 반영하고자 한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사전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박대출, 송갑석, 허은아, 김남국, 양금희, 추경호, 박재호...
    2020-11-25 17:00
  •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도 무시하고 감염 확산을 촉발할 수 있는 집회는 어떤 공감도 얻을 수 없다. 민노총은 25일에 이어 이달 29∼30일과 다음 달 2∼3일에도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2차 총파업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을 어기거나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2020-11-23 17:56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고령화시대에 노령층의 연금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완화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도 허용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서민정책금융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법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2020-11-19 17:49
  •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경영계가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바탕으로 법 해석과 행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에...
    2020-11-19 17:18
  •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실제 정의당은 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 승리 키워드도 '정책'…"젊은 후보군, 당과 국민에게 좋을 것" 내년 4월 보궐선거가 김 대표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김 대표 역시 선거 공약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선거 준비에 여력이 없다.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을...
    2020-11-06 05:00
  • 산자부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미래차산업과' 신설
    산자부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미래차산업과' 신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산업계·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미래차 국내 확산과 세계시장 선점의 견인차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인 일명 ‘태호·유찬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
    2020-11-03 14:04
  •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20년 만에 부활하나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20년 만에 부활하나
    여당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2000년 신고제 전환 이후 재추진 “협회 의무 가입으로 부실공사 방지·자정 능력 강화해야” 건축사의 협회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여당 의원이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0년 이후 20년 만에...
    2020-10-29 15:47
  •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진화한 조직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며 재벌개혁의 소리를 높인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재벌이 너무 큰 것이 개혁의 이유다. 지향점은 강력한 국가통제로 재벌을 거세(去勢)하는 데 있다. 정부·여당이 공정경제로 포장해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또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파괴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모두...
    2020-10-26 17: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KDI 경제동향(2020. 10) 13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코로나 희망 키트’ 전달식(서울청사)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1차 비대면봉사활동 실시(석간) △20.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4일(수) △부총리 07...
    2020-10-11 09:49
  • [기자수첩] 일감개방 성과 없는 공정위 대기업 제재
    [기자수첩] 일감개방 성과 없는 공정위 대기업 제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내세운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감시·제재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해 9월 김상조 공정위원장 주도로 기업집단국이 신설됐다. 기업집단국 출범으로 해당 부당행위를 한 대기업집단 제재 성과는 두드러진다....
    2020-10-07 15:29
  • 재정사업 성과 관리 강화…조직·인사·예산 반영
    재정사업 성과 관리 강화…조직·인사·예산 반영
    정부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재정사업) 성과를 부처의 조직·인사·예산에 반영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규정을 강화·체계화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부처에 재정성과책임관(부기관장)과 재정성과운영관 등...
    2020-09-29 10:26
  •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부무는 수사권 개혁에 맞춰 올 1월과 9월 두 차례 직제 개정을 통해 27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 수사준칙을 시행하기도 했다....
    2020-09-21 16:57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2020-09-21 16:39
  •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또 내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을...
    2020-09-21 15:23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 시 대체근로...
    2020-09-21 12:00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이관하는 개정안에 대해 “2013년 근면위에서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면제 한도를 재조정키로 의결했다”며 “경사노위로 이관은 조직 성격에도 맞지 않고 면제 한도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도 요구했다. 주요국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2020-09-14 12:00
  •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직제 제·개정안이 확정돼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컨트롤타워(지휘본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조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 만큼 정부는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극복,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2020-09-08 15:21
  • 송언석 의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개정안 발의
    송언석 의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개정안 발의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2020-08-26 17:10
  • '전광훈 방지법' 발의한 김성주 "전광훈, 검사 거부 지시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전광훈 방지법' 발의한 김성주 "전광훈, 검사 거부 지시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5배 정도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소수 위법자를 막기 위해서 고의나 허위로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기 때문에 과도한 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거나 국민이 태만한 게 아니라 일부 어떤 의도를 가진...
    2020-08-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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