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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내년 지역화폐 30조원…정부안 대비 24조↑
    [속보] 내년 지역화폐 30조원…정부안 대비 24조↑
    2021-12-03 09:41
  • 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처리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 원 규모로, 애초 정부안(604조4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 순증됐다.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 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 원 등도 반영됐다....
    2021-12-02 23:18
  • 여야, '경항모' 이견에 내년도 예산 합의 불발… 내일(2일) 최종 담판
    여야, '경항모' 이견에 내년도 예산 합의 불발… 내일(2일) 최종 담판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 원가량 순증한 607조 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막판 재협상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2021-12-01 22:3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하면서 확장 재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협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증액 소요에 합의하면 전체 예산 규모가...
    2021-12-01 22:06
  • [속보] 여야, 내일 예산처리 잠정 합의… "정부안보다 3조 원 가량 증액"
    [속보] 여야, 내일 예산처리 잠정 합의… "정부안보다 3조 원 가량 증액"
    2021-12-01 17:25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최종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증액 작업은 오늘내일 큰 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넘어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끝내지...
    2021-11-30 14:19
  •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애초 공정위가 내놓은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과 빠른 성장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한 것이다. 수정안 적용 시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는 기존...
    2021-11-28 13:01
  •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국회를 거쳐 법안이 발의되면 정부안ㆍ정부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신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권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어떤 식으로 가상자산을 규율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규제 방식에 대해 규제 기관이 따로 생길지, 말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 핵심은 새로운 기관을...
    2021-11-23 16:58
  • 與, 남북협력기금 107억 증액…野 “철도·도로 경협 4000억, 내역 밝혀야”
    與, 남북협력기금 107억 증액…野 “철도·도로 경협 4000억, 내역 밝혀야”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2694억 원에서 1조2800억 원이 넘게 됐다. 이외에 외교부 소관 438억4700만 원, 국제교류 등 기금 157억9000만 원, 통일부 소관 78억4900만 원 등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15일 외통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 협력 포함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2021-11-19 14:28
  •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그는 “19조 원에 달하는 추가세수가 있음에도 바로 추경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며 “납세 유예 가능 부분으로 이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정부안) 6조 원을 예년 규모인 21조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2조4000억 원이 배정돼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2021-11-19 11:18
  •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먼저 민주당은 정부안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부족할 수 있어서 내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해 당정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동시추진과 손실보상 대폭 증액에 대해선 재정마련이 쉽지 않아 반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2021-11-04 18:48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이중 금융위는 홍성국 의원과 관련 내용을 논의, 정부안에 가깝에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리딩방 피해는 민생피해가 큰 부분이라 여야 이견 없이 정리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안소위가 거의 잘 안 열렸고, 열려도 거의 오전에만 무쟁점 법안만 하고 끝내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중순에 다시...
    2021-10-15 05:00
  • [단독] 軍 내년 급식예산 올려도 여전히 밥상물가 못 쫓았다
    [단독] 軍 내년 급식예산 올려도 여전히 밥상물가 못 쫓았다
    김병주 의원은 "현재 정부안 1만1000원 역시 농축수산물 상승률을 적용해보면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안일한 정책으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봐왔던 것"이라며 "장병 급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물가상승률의 일괄 적용이 아닌 농수축산물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5 16:11
  • “중개보수 인하 반대” 댓글 우르르…"돈값 못한다" 여론은 ‘싸늘’
    “중개보수 인하 반대” 댓글 우르르…"돈값 못한다" 여론은 ‘싸늘’
    정부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정부안 수용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중개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소통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돼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6 17:20
  • 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2021-09-09 13:55
  •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고가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현행 지원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서다. 시행령·고시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내년 246억 원(정부안)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에 대해 다음 달 18일까지, 고시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9-07 12:00
  • 박기영 에너지 차관 “에너지신산업 내년 예산 2.7% 증액 방침”
    박기영 에너지 차관 “에너지신산업 내년 예산 2.7% 증액 방침”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6일 “2022년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정부안)을 전년 대비 2.7% 증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에 열린 에너지혁신기업인 스탠다드에너지에 방문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신사업모델 창출·육성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및...
    2021-09-06 11:00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 원 증액된 1조1230억 원이다. 최종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 협의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2021-09-03 10:25
  • 단계적 '위드 코로나' 전환…10월엔 마스크 벗을까
    단계적 '위드 코로나' 전환…10월엔 마스크 벗을까
    더불어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정기국회 내내 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하는 논의할 것”며 “거리두기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치명률과 중증환자 숫자에 따라 거리두기를 판단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은 불가피하고, 정부안이 나오면 예산안에 반영할 것”...
    2021-09-02 16:41
  • 민주당, 내년 예산에 '위드 코로나' 반영한다
    민주당, 내년 예산에 '위드 코로나' 반영한다
    "10월에 위드 코로나 정부안 나오면 내년도 예산안 반영"12월 초까지 이어지는 예산심사, 그 전에만 공식화되면 반영 착수'마스크 벗기 허용'도 추진…박완주 "군만큼 백신 접종되면 준비"거리두기 격상에 흉흉해진 민심, 대선 앞둔 민주당 부담이에 당사자인 대선후보들 목소리…이낙연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해야" 정부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2021-09-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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