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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칼럼] 세금낭비 막을 시스템 갖춰야

비효율적, 낭비적 지출이 많은데도 정부나 정치권 모두 지출을 줄이거나 효율화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다. 예컨대 쌀이 남아도는데 해마다 쌀 생산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 금년 쌀 생산 농민에 대한 직불금이 1조8000억 원이며 수매자금 등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3조 원이 넘는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통폐합은 지지부진하다....

2016-10-20 10:33
[농업이 미래다] 정부, 쌀 수매물량 등 조기 결정 가격 안정 유도

일괄 수매하기로 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 톤 내외, 수요량은 390만~395만 톤 규모로 초과 물량은 30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에 잠정 격리물량을 산정해, 11월 실수확량 발표 시점에 격리물량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3조 원(정부 1조4000억 원, 농협 1조6000억 원)의 벼 매입자금을...

2016-10-06 14:36
정부, 올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수매...우선 지급금 인상 검토

정부가 올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연내 일괄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쌀 3만t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t을 연말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당 우선지급금 4만5000원을 잠정 지급하고, 이달 중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2016-10-06 11:29
與 “정부에 연내 쌀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수매 추진 촉구”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쌀값 안정대책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초과량 전량을 연내에 수매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매 시 우선지급금은 농민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당은 앞서 회의를 통해 우선지급금 수준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2016-10-05 10:07
[카드뉴스] 법원, 백남기 씨 부검 영장 기각…“재신청 검토”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백남기 씨는 정부에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09-26 07:43
경찰 '물대포' 맞고 끝내 사망한 백남기씨는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백씨는 정부에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중앙대학교에 다니던 중 1980년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계엄군에 체포돼 투옥되기도 했다. 1986년 고향으로 내려가 가톨릭농민회에 가입했고 1992년에는 한국가톨릭농민회 부회장을 지냈다. 그리고 한국의 밀(우리밀)에 관심을 가지고...

2016-09-25 15:04
풍년에도 한숨짓는 농민들… 재고량 200만톤 ‘역대 최고’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조생종 벼의 농협 종합미곡처리장(RPC) 쌀 수매 선지급금은 40㎏ 기준 3만5000원으로 지난해 수매가보다 2만 원가량 떨어졌다. 3년 연속 자연재해가 없고 9월 일조량이 좋아 대풍이 들면서 쌀 생산량은 연간 400만 톤을 웃돌았다. 쌀 생산량이 늘면서 쌀 재고량은 200만여 톤(정부 175만 톤, 농협RPC 33만8000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2016-09-21 10:51
[농업이 미래다]‘전통식품’ 국제규격화 추진… 해외서 인정받는 먹거리로

정부는 전통식품이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산원료 공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공원료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산시설 현대화 △식품안전성 및 제품의 다양성 구현 △기능성연구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전통식문화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사업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2016-08-11 14:49
[농업이 미래다]사육·도축·판매… 축산농가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또 농식품부는 민간의 수급조절 역량을 제고해 정부 수매 없이 수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로 다양한 시장 조절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 2013년부터 한우, 돼지, 닭, 오리, 계란, 우유 등 품목에 대해 수급조절 협의회를 통해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목장형 유가공업 활성화, 축산물 패커 육성, 해외 수출 강화 등을 통해 수요 창출에도 노력해 왔다....

2016-08-04 11:01
인삼종주국 위상 되찾는다 ... 2020년까지 3억달러 수출

정부는 수출용 원료삼 수매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생산액 1조5000억원, 3억달러 수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통해 수입등록기준과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고려인삼 수출 교섭력 강화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용 원료삼 수매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6-04-05 11:35
정부, 쌀 15만7000톤 추가 매입…“쌀값 하락 막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쌀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으며 20만톤의 쌀을 수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매입은 농가, 농협,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가 보유한 2015년산 벼를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예정가격 이하 응찰자 중 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입찰 예정가격은 입찰 시기의 산지 가격을 감안해 결정하되 전국에서 동일한...

2016-03-08 08:30
당정 “쌀값 폭락 막아라”… 15만7000t 추가매입

정부·여당은 지난해 쌀농사 풍작으로 인해 급락세를 보인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15만7000t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쌀 예상 생산량이 426만t이었으나...

2016-02-24 16:11
이동필 장관 "中企 중심 식품ㆍ외식산업 적극 육성할 것"

이에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농촌경제가 개방화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와 현장이 서로 믿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농식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또한 “최근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을 비롯해 20억명에 달하는 중동시장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중기중앙회는 올해...

2016-02-16 11:20
한우·수산물 등 공급 대폭 확대...공공요금 저유가 반영

채소류의 경우 배추 공급량을 하루 200톤수준에서 2배로, 무는 280톤에서 320톤으로 각각 늘리는 동시에 설 이후의 가격 불안에 대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매 비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액을 1800억원에서 700억원 늘리는 동시에 다음달 5일까지 개인특별할인을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물량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2016-01-31 18:10
정부, 배추ㆍ무 정부비축분 탄력운용....당근ㆍ양배추 적정가 유지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겨울배추·무 계약재배 확대 및 겨울배추 생산안정제 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정부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기상이변 등에 따른 가격급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 계약물량을 확보(배추 3만7000톤, 무 4만6000톤)하고, 시기별 분산 출하를 통해 적정물량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기상여건에...

2015-12-29 11:00
농식품부, 국산 과일 소비촉진ㆍ가격 안정대책 추진

이를 위해, 품목별 자조금을 활용해 국산 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정부가 농협을 통해 계약한 과일은 시장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조절을 실시하여 가격을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다. 사과, 단감, 감귤 등 제철 과일은 12월 한 달간 공영홈쇼핑과 농협매장 할인판매 등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가격 약세 지속 시 대형마트와 연계하는 추가 판촉도 추진한다. 특히, 감귤에...

2015-12-07 11:00
농식품부, 제주도 콩ㆍ감귤 피해 지원 검토

특히 농식품부는 주산지인 제주지역의 콩나물콩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방지 등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콩나물콩 정부수매 물량을 당초 652톤에서 2403톤으로 확대한다. 감귤에 대해서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상품성이 낮은 물량에 대해 가공용 수매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농협 계통 매장을 활용한 판촉 및 공영 홈쇼핑 특판 등을 실시해...

2015-12-04 17:00
전국 작물보호제판매상 10명 중 9명, 농협 농약판매 “불공정하다”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56.4%가 ‘농협의 선심성 할인판매 통한 시장가격 교란’을 꼽았고 이어서 ‘농협의 농업생산 보조사업 독점(44.6%)’, ‘농산물수매권을 이용한 농협농약 구매강요(42.1%)’, ‘면세적용 등 농협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지원(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출이 ‘감소 중(급격히 감소중이다 53.4%, 감소세이다...

2015-11-17 12:00
농식품부-이마트 상생협력, 국산 신품종 계약재배 농산물 출시

이번에 정부-유통기업 상생협력으로 진행된 ‘국산 신품종 계약재배’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품종을 유통기업이 농가와 계약재배 후 전량 수매ㆍ상품화해 농업인의 판로 개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품종 개발 기관에서 농가 기술지도를 실시해 재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품종의 농가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산 신품종...

2015-11-03 11:03
정부, 김장철 앞두고 농산물 수급 조절 나서 ... 김장 활성화 캠페인 전개

최근 산지 가격이 하락한 고추는 수매비축(7000톤)과 계약재배 물량 수매(5000톤)을 추진한다. 또한 건고추 산지 가격을 지지하고자 정부ㆍ농협 보유 재고물량 7544톤의 시장 방출을 자제할 방침이다. 수급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 마늘은 계약재배 잔여물량 1만5000톤의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11∼12월 운용 가능한 TRQ 물량 1만3000톤을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아울러...

201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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