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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2024-05-07 13:43
  •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2024-05-07 13:21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2024-05-07 11:12
  •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한 총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2024-05-07 10:31
  •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료개혁 과제별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2024-05-07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8일(수) △고용부 차관 10:45 민생안정 지원단 출범 및 현판제막식(정부세종청사) △제9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 모집 통합공고(석간)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황 중간결과 발표 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하나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발대식(서울) △서울북부...
    2024-05-06 08:46
  •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2024-05-03 11:18
  •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도입 이후 1900여 개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고 2.8조 원 수준의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를 지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2024-05-03 11:00
  •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금융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기업가치제고 계획은 자율적 공시와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우수사례가 나오고 그 문화가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진정성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방점이 ‘페널티가 없는’ 자율성에 찍히다 보니...
    2024-05-02 16:11
  •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박 국장은 2일 금융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공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공시를 한다고 하면 가치가 오히려 희석된다”면서 “자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공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옥석을 가리기가 어려워지며, 이번 취지도...
    2024-05-02 14:00
  •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어제 여러 대학병원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주 1회 휴진이 시행됐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대란은 없었다"며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2024-05-01 15:19
  •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2024-05-01 09:55
  •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양호한 회복흐름을 뒷받침했다"며 4월 수출은 경기 회복세가...
    2024-05-01 08:56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2024-05-01 08:00
  •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연구원은 23일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제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을 분석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까지 실시했다. 이날 국토연은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82.7%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24-04-30 20:25
  •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강도현 제2차관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2024-04-30 17:0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2024-04-30 16:00
  •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으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함께 담았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2024-04-30 14:00
  • ‘20돌’ 맞은 서울광장…차도에서 ‘시민 대표 공간’으로 우뚝
    ‘20돌’ 맞은 서울광장…차도에서 ‘시민 대표 공간’으로 우뚝
    2012년에는 서울시 신청사와 서울도서관이 연달아 문을 열면서 문화행사·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더 활발히 채워지기 시작했다. 당시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싸이’가 “빌보드 정상권 진입 시 가장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공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광장은 시청과 도서관 바로 앞에 위치하며 여가문화 콘텐츠의...
    2024-04-30 11:15
  •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200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향후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04-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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