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분량이 대폭 줄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전자협약을 통해 간편하게 협약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R...
한전 관계자도 "정부도 전력사업은 민영화 폭을 넓히는 게 실익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민영화는 일부 자회사를 추진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간기업의 관심이 높았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정부기금 출연 등을 통해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구상된 양기관 통폐합 방식은 주공 기능의 일정부분을 각각 민영화하고 토공과 통합한 후 주공을 해체하는 것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토공에 비해 인력 등 규모 면에서 월등한 주공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최근 들어서는 양 기관 모두 일정 기능을 민영화한 후 통합하는 방식도 이야기되고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 권한을...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DJ정부 시절 이후 10년 만에 주공-토공 통폐합 논란이 불지펴지더니 최근 들어서는 역할 축소론까지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부동산 공기업은 설자리가 좁아지게 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공과 토공의 역할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는 주공과 토공을 통폐합해 비효율적이고 비도덕적인 공기업 경영 정상화의 모범을 보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건설비용과 이윤을 알 수 없는 부분 분양원가 공개는 구색맞추기식 전시행정이다. 주공은 분양원가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세부항목까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처간 기능 통폐합은 물론이고, 정부 관련 기관의 민영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새 정부 1년 동안 정부 관련 기관의 민영화 로드맵이 확정돼야 한다. 시일이 지나면 민영화가 유야무야될 개연성이 높아서다. 정부조직이라도 불필요하거나 중복업무 조직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돼야 한다. 이에 따른 공무원 수 감소는 오히려 정부 효율을 높여줄 것이다. 정부 조직 축소...
효율화만이 살길이라는 집념으로 채산성 없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계열사를 통폐합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대수술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모든 계열사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때는 비용과 수익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권한을 주되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100년 관료조직에서 벗어나서 성과를 직접...
IT벤처기업연합회는 "IT산업정책이 다른 산업기능과 통합된다면 IT강국 대한민국의 성과를 외면하고 디지털 최강국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방송ㆍ통신ㆍ정책 기능이 일원화된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IT산업을 각 부처로 분산시키는 것은 신성장동력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업형 사업구조로의 개편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평했다.
코레일의 주요 성과로는 ▲4천여억원의 비용절감 ▲기업형 체제로의 조직개편 ▲계열사 통폐합을 통한 전 계열사 흑자 전환 ▲철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 노력 유인 ▲용산역세권을 세계적 명품도시로 개발 추진 ▲남북철도의 시험운행 및 경제협력 추진 등이다.
이철 코레일...
신 행장은 “사업그룹간에 그레이존(회색지대)들이 있다"며 "앞으로 그룹간 업무영역을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미세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너지 효과를 수익 쪽 뿐 아니라 비용 쪽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점포도 수익성을 봐서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유사ㆍ중복사업은 시너지효과가 큰 기관으로 통폐합 된다.
IT기업의 해외진출지원업무 가운데 국제기구·국가간 협력사업 및 일반적인 해외진출 지원업무는 신설되는 국제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했다.
한편 정보사회진흥원이 수행중이 u-IT허브 구축사업과 같이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업무유관도가 큰 기관으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요구에 대해서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통폐합하고 팀당 최소인원을 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해외사업 및 국유재산 개발 등 신규 업무 수행조직은 조직혁신 실행 방안 및 영업실적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